중국인 댓글 금지 이번 지선부터 적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장 대표가 취임한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 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