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미국정치갤에서 퍼온 글이야. 

원본글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3011990


문제는  왜 국힘당의 개존물들이 만든 개정안이 좆같은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한다.  많이 퍼뜨려다오!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30/2026033000429.html
 

국민의힘이 국민의 좆인 이유를 알아 보장께. 
 

[221798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7986

 

위 법안 무조건 막아야하고 공론화 해야한다.

난 처음에 이게 민주당의 법안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국힘. 

근데 뭐 다들 알지만 민주당=국힘 똑같은 인간들인거 보면 답 나오지?

 

자 이게 아직도 뭔소린지 모르는 게이가 있어서 설명함.

이 먹는물 관리법이라는거 자체만 볼것이 아니라 '물 자체' 를 보고 생각해야한다 이소리야

5페이지에 보면 가뭄,수원고갈,상수도 공급장애 가 왜 들어가있겠음?

의도적으로 틀어막으면 이제 그 물이 흘러가야할 곳에 물이 없게되면 물고기도 뒤져 ,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살 수 없게된다

 

그럼 다른곳에 가서 물 사오려고 하면 존나 멀을거고 원래는 돈 내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것을 돈내고 마셔야하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중국댐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애초 중국에서 댐을 계속 지어버리는 바람에 그 인접국가들이 계속 피해봤지?

그래서 어떻게됐노? 당연히 가뭄이 일어났고 혐중 맥스치 찍었잖아.

세계2위 패권국가라고 그지랄 해대니까 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은 가뭄과 물부족에 시달린다고 했음.

저기서 다 처막아버렸기 때문에 물부족이라는거임. 

 

그걸 이제 한국에서 법으로 이걸 틀어막아서 저런 상황과 똑같이 만들겠다 이거잖아.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면 하류국가인 다른 나라는 다 뒤지라는 소리지 

물 관련 얘기는 전부터 다뤄져온 얘기고 중요한거다. 

 

다시 말하지만 '먹는물 관리' 당하는거다. 통제라고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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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위험성을 핵심 논리별로 정리해주마.

1. 물 자원의 '사유화' 및 '유료화' 우려

원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물을 국가나 특정 기관이 관리(통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사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온다. 

  • 지출 증가: 공공재였던 물이 관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나 이용료가 발생하고, 이는 곧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2. 의도적 공급 제한과 생태계 파괴

법안 내용 중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의도적인 물 공급 차단'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 환경 영향: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하류의 생태계(물고기 등)가 파괴된다.

  • 생계 위협: 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농어민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3. 지정학적 사례를 통한 '물 통제'의 위험성 강조 (중국 사례)

 중국이 상류에 댐을 건설해 메콩강 하류 국가(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에 가뭄과 물 부족 피해를 준 사례가 넘친다..

  • 권력의 도구화: 물을 쥐고 있는 쪽이 생존권을 무기로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상류에서 물을 틀어막을 경우 하류 지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4. '관리'가 아닌 '통제'와 '감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 법안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인 물을 국가가 쥐고 흔드는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이다.

  • 자유 침해: "먹는 물을 관리당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국가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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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논객인 진커밍스는 왜 국민의힘에서 저런 법안을 내는 거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국민의 힘은  민주당2중대,  중공의힘,  빨강이의 힘,  전라도서자가 조질하는 개잡똥당이다. 
게다가 얼마 전  장동혁대표가 이준석을 만나고,  유승민이를 모셔와서 시장후보????  정말 개좇같은 똥당이다.

가짜야당 버려라!! 엔추파도스!! 

캬악. 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