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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07:31:02--------------
영어권 사람들은 모르는 한국에서 식자층만 정략개헌을 아는 이유
-한국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나 ‘k-시스템’ 나오면 모든게 뻔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다 똑같지만, 이전의 정치시스템에서 크게 안 변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 (경상도식 조선왕조 기억)
k-시스템(전라도식 조선왕조 기억)
한국적 민주주의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 사회의 기득권자(자유진영에 저가수출품 수출업체)의 지원을 한다. 왕 중심의 수직종속적인 종법제에서, 지배자인 왕중심의 시스템 구사자와, 일반인 쪽(김대중 민주당 지지자)의 구분은, 1980년대에 한상진교수의 ‘관료적 권위주의’, 그리고 사회구성체논쟁에서 드러났다.
정략개헌의 이유는 뻔하다.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게, 일반인들에 자의적 피해를 주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권위주의를 지속할까? 권위주의로 찍어누른게 잘못임을 알기 때문이다.
k-시스템은 전라도식 조선왕조로 대동세상 상징을 통한 귀족연합의 절대적 甲을 내세우려는 의지다. 영남쪽 귀족들이 그동안 김대중체제에서 같이 재미보려하고 반대를 안해왔던 것(즉, 일반국민의 피해를 알면서 눈감았던. 이는 본질적으로 유신시대 기억에서 연장이다.)이, 김대중체제에 대한 비판적 지식이 매우 적었던 본질적 이유다.
부족연합=대동세상 상징을 강화하고,
권력쥔 쪽은 무자비한 세금살포, 반대쪽은 조선왕조식 사색당파 논리 장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일당독재적인 착취모델을 구사하는 이유는 매우 선명하다.
유신체제에서 공권력남용 및 권위주의에서 숨겨진 억울한 내용보다, 지난 30여년 김대중체제에서 권력이 자기이익을 위한 고의적 부채남발에 대한 내용에 억울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또, 대공황은 정부 지자체 구조조정이 경제이론상 찾아올 것이다. 지금 지방선거 하는 거 보면, 일반국민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해고에 분통터지는 것보다, 귀족들이 정부 지자체에 달린 잇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
유신체제에 저가 수출 상품의 상태를 재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위주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버블 붕괴로 수축될 것이 뻔한 때에, 절대적으로 그동안 부채남발로 만들어진 지배층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하다. 권력구조로 쉽게 반발할 수 없게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자문화’, ‘유교 의리’, 중국경전 맹신자의 사고구조가 많이 나오면, 매우 뻔해지는 상황일 것이다.
유신체제의 권위주의는 권력이 김대중 민주당 지지층에 시스템 부담넘기고 극복하고 싶구나. 반론은 듣기 싫구나.
지금의 정략개헌은 권력이 민주당 지지층 밖에 부담 넘기고 싶구나. 반론은 듣기 싫구나.
유신체제는 공권력 남용해도 되는 국가의 작동에 대해서, 다수 국민은 파블로프의 개 반사신경효과로 가지, 그 국가의 작동이 뭔지를 몰랐다.
김대중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명인사가 부채를 일반인의 것을 책임질 것 같은 외형의 이미지를 줬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따져볼 기회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