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폐단을 개선하는 작업
또는 그러한 개선을 위한 정책 내지 담론을 말한다.
권성수재판장 큰 일했다 ㅋㅋ
"권성수" 3권 분립 사법개혁법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컷오프 효력정지’ 논란 확산
“유독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
장동혁, 법원에 답변 공식요청
남부지법 “정당사건 연초 분담
장동혁대표 문의 받은 바 없다”
판사 출신 장동혁의 인맥을 통한 정보같은데
정책이나 법적으로 가면 장동혁이 이길 것 같음 ㅋㅋ

https://www.munhwa.com/article/11579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