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황 요약

1. 거짓 진술을 한 여자친구의 처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억울하게 뒤집어썼던 핵심인 '성범죄 혐의'등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실랑이(물건 파손 등)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꼬투리 때문에 여자를 완벽한 허위 고소로 엮어 처벌하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조작과 외면을 일삼은 경찰들은? 가장 분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분명 경찰이 식당에 와서 CCTV를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경찰은 초기에 CCTV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들의 폭언과 강압적인 수사, 부실한 증거 수집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게 내려진 건 고작 '경고' 처분뿐이었습니다.
사건을 지휘한 검찰 쪽 역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끝이 났죠.

3.8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손해배상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감 기간에 비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일 뿐,
하루아침에 흉악범으로 몰려 파탄 난 일상과 상처를 되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역시 피해자가 직접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기생충 인간쓰레기 한녀와 견찰의 환상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작품
이런일이 매일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거








죄없는 고교생 잡아다가 떳떳하면 아가리 싸닥하고 가만있으라던 동탄경찰서 여청계 페미여형사년
저지랄을 했다가 들키니까 동탄경찰서 페미 경찰서장까지 나서서 국민들 협박시작 - 누구든지 여형사를 비난하면 체포하겠다 시전
나중에 여론 곱창나니까 - 그럼 사과하겠다 - 대가리 한번 숙이고 그걸로 끝
심지어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페미여형사 편을 들면서 국민들을 협박함


참고로 국민들 협박하던 이 개쓰레기 페미 경찰서장년은 이화여대 출신  
저런식으로 무고한 한남들 잡아다가 감옥 보낸걸로 실적 쌓아서 승진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