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만
성범죄 처벌기준이 유죄추정 이고 형량도
일반 폭행.사기.간첩죄보다 더쎔
그리고 성매매 가 타국가도 불법이지만
행정구류.과태류 정도에서 끝나는데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음
미국.중국.리투아니아 전부 행정구류임 형사처벌 × 포주라면
모를까?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만
성범죄 처벌기준이 유죄추정 이고 형량도
일반 폭행.사기.간첩죄보다 더쎔
그리고 성매매 가 타국가도 불법이지만
행정구류.과태류 정도에서 끝나는데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음
미국.중국.리투아니아 전부 행정구류임 형사처벌 × 포주라면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