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 집값 폭락 은행 부실로 경제 위기 초래]
.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대요.
10억원에 샀으면 20억,30억으로 올라도 계속 10억 기준으로 과세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거죠.
.
또 보유세는 집 주변 인프라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세금이니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내면 학교 수업료가 공짜랍니다.
보유세를 안 내는 사람만 수업료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 인프라 혜택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유세는 세금 목적 위반이죠.
.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보유세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낸답니다.
인프라 혜택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누리니까요.
.
한편 선진국에서 세금 인상은 매년 5%를 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50%까지 세금을 올려서 바가지를 씌울 수 있어요.
양도세 최고 82%를 때리는 정부이니 할 말 다했죠.
.
나치나 사회주의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이니
의적 로빈훗 행세를 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날강도짓을 벌이는 거죠.
.
대학과 기업 분산으로 지방 경제를 육성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값싼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세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합시다.
(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경제 연착륙)
.
https://youtu.be/o070txaxViU?si=9AFuuj6hn4B8ucHb&t=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