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시행된 현행법입니다.

​관련 법안(형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3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된 '법 왜곡죄' (형법 제123조의2)

  • ​처벌 대상: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경찰 등).
  • ​범죄 요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한 경우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행위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조작, 은닉하는 행위
    3.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조작하는 행위 등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피의자 변호사 노릇하는 좆같은 형사개새끼들 존나 많다 싹다 고소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