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한국에서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2. 그건 그거고.... 어제 부정선거 토론회를 시청하고 느낀 점들을 이미 몇 개 올렸지만, 여기서는 조금 방향이 다른 생각들을 풀어봄.

 

 

 "입증책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와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서당개가 어깨 너머로 법률가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민형사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건 법정에서나 유용한 얘기이고, 

 

부정선거 의혹에 법률적 테크니캘러티인 "입증책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용, 원용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입증책임"은 당연히 선관위에 있다. 

 

국민 일부라도, 그저 딱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아니 무려 160 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당시 새누리당(?) 낙선 국회의원 거의 전부가, 선거 결과가 너무나 이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선거소송을 하고 싶었으나 한국법은 선거소송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게 법 제정 의도. 천문학적 돈이 없으면 선거 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게끔 만들었고, 정당 지도부의 압박 때문에 상당수가 포기했다. (법을 바꾸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함.)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도, 뒤늦게 압력 때문에 포기한 의원만 수 십명. 최종적으로 126명의 의원이 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사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한국 언론은 이런 비상한 상황조차 일부러 보도하지 "못" 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선관위"에 있었다.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독재 기관으로서, 국민 아무나 찍히면 마음대로 도청, 미행, 수사, 조사를 할 수 있는, 가공할 괴물 기관이다. 

 

일전에도 지적했듯,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선관위법이다. 모든 기관은 상호 견제, 감사, 감시가 필수적인데, "선관위"는 이미 창설 때부터, 무소불위의 게슈타포 괴물 기관이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었다. 

 

아무런 수사권, 조사권, 심의권도 없는 민간인(민경욱, 박주현 등)등에게 "증거를 대라, 증거 어딨냐?"라는 리준석이나 언론은 나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놈들에 불과했다. 

 

뭐 하나 경찰, 검찰, 법원에 요구해도 닥치는 대로 거절, 무시, 기각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 

 

그저, 의혹, 충분한 의혹만 제기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다.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조차, 구속 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리준석이나 언론은, 그런 사실을 알고나, "증거를 대라" 라고 하는가?

 

가령, 지난 여러 번의 전국적 선거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의혹을 품고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참관인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부방대, 좌파 단체 등)

 

놀라운 건, 우파, 좌파 참관인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벌어진 현상이 부정선거 '이론'과 딱 들어맞았다는 점.

 

참관인 대부분이 전국 곳곳 선거구에서 실제 투표 인원을 셌는데, 예외없이 공식 최종 발표된 선거인원은 실제로 계측/목측/영상측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다. 

 

그 비율을 보면 묘한 것이 8%~15%가 많았다. 소위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조작값과 거의 일치했다. 

 

더욱 이상한 건, 항의를 받은 곳에서는 거꾸로 마이너스로 목측/계측된 곳도 있었다는 점. 

 

어떤 참관인은 구속까지 당했다. 몰래카메라로 실제 투표인이 몇 명인지 알기 위해 찍었다는 혐의. 이것도 황당한 얘기임. 

 

선관위는 영상촬영을 금지시켰다. 선거인의 다리만 찍어도 불법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했음.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대목.

 

 

 

3. 즉, 한국 부정선거 의혹 사태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선관위의 행태"이다. 

아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선관위의 행태"에 집중해 보면, 

이건 부정선거일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미친 놈"이라고 단언하겠다. 

 

선관위의 행태는 바로 "카르텔 가설"을 잉태했다. 어제 선거사기를 주장하는 쪽은 죄다 "카르텔의 존재와 악행"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하나도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자잘한 부정선거의 징후, 증거, 혹은 부실선거의 사례 따위는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선관위의 행태"이다. 

 

 

선관위의 그간 행태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부정선거였다고 100%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그러하므로, therefore,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을 때릴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 

 

카르텔이 스스로 괴수를 드러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입증책임은 선관위에 있었고, 지금도 선관위에 있고, 앞으로도 선관위에 있을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선거가 끝나면, 부방대, 국힘, 박주현, 황교안 등등을 초대해서 공동으로, 

 

무작위로 전국의 선거구 4곳을 선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섬마을/신안 강간염전, 조폭의 메카 벌교 등에서 추출)

 

집계와 실제 재검표가 일치한다는 것, 투표지가 실제 투표지였다는 것, 통합선거인명부의 기록과 실제 투표인이 일치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완벽하게 아주 쉽게 "음모론"을 잠재울 수 있다. 

 

 

그거, 하루 이틀이면 되고, 돈도 별로 안 든다. 쌤플만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단, 선거구 선택권은 박주현, 황교안 쪽에 줘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쉬운 걸 안 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정 반대였다. 모든 행동이, "부정선거를 감추고, 은폐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를 하려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행동만 족집게처럼 했다.

 

전한길은 이걸 건전한, 착한 상식인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토로했다. 

 

"이 모든 게, 이거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다고 가정하면 전부 퍼즐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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