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6-02-22 20:16:041) 토지 보유 = 임대료 중심의 귀족권력 (클래식 좌파 혁명파의 적)
토지 보유 = 시장경제의 토대로서 생산수단의 사유화(자본주의 출발)
2) 자본시장의 가치 증가가 근로소득 증가보다 앞설 때. (피케티 좌파)
자본시장 중심의 팽창 논리는, 노동소득 중심의 경제발전보다 더 나은 부의 증진(영어권 유튜브는 블랙록 쪽)
3) 한국의 자유=재산소유의 뿌리 : 토지개혁 이후 개인의 토지사유
한국 좌파의 반 재산소유의 기원 : 6.25 때 점령군에서 좌익들의 약탈행위
4) 윤희숙씨의 관점
대공황에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부채 갚으라는 시대에, 국민 멍청이는 부채를 져야 하고, 그래야, .... 꾸준히 거시적으로 부채자본주의의 돌려막기가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 세계는 부채를 지는데 조심하라고 조언하는데, 한국만 리만 사태 이전, 혹은 리만사태 직후의 금리 낮았던 시대에서, 씨족주의로 바뀔 줄을 모른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의 문제점
1) 한국은 전통적인 부동산시장 아니라, 투기적 시장으로 ‘임대료’로 권력/민중을 나누지 않고, 서울 및 호남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던 영역에 부동산을 소유했느냐 문제로 바라본다. 즉, 민주당 지지자 소유부동산은 흥부의 소유, 국힘 지지자 소유 부동산은 놀부의 소유. 그리고 민족신화의 세계로 간다.
2) 이재명 민주당은 전라도 유교로서 전라도사람들에 세금살포주의로서 경제민주화, 전라도 유교와 연결된 무속신앙으로서 우상향 떡상주의로서 근거 없는 논리. 여기서, 유교적인 태극 음양이론으로 간다. 이는 서양논리로는 이익은 귀족, 손실은 민중에 전가로 나타난다.
3) 시장경제 기초로서 ‘재산소유=자유’보다는, 당파중심의 유교로 귀족이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는 의미로서, 아시아식(중국경전식) 원시공산주의를 끼워넣는 민주당도, 이를 비판 못하는 윤희숙씨도 문제.
4) 세계가 부채를 함부로지지 말라는 시대에, 부채를 지라는 충동질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의 부채 돌려막기를 위한 것이다. 공급부족은 픽션이다.
피에프는 벌어서 갚든, 팔아서 갚든, 빚의 부채를 부채로 갚기해야 한다. 부채를 부채로 갚으려면 계속 지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흥부 놀부전”신화로 ‘놀부 때리기’로서 경제학원리에 안맞는 논리.
윤희숙의 부동산 정책, 무속신앙으로 노비들이 계속 부동산을 사주면서, 자본시장 부푸는 일이 무한대로 인구절벽에서도 이어진다는 논리.
---------------
“부동산 시장은 '의자뺏기 놀이’가 아니다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2026-02-22, 15:28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부동산 시장을 의자뺏기 정글로 선동하는 대통령의 꼼수를 끊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의 밤낮없는 부동산 선동질이 이젠 ‘바보들의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선동질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 만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면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그걸 살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랍니다.
그러나 대출을 꽉 막아놨으니, 지금 집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현금부자들 재테크 시켜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의자수와 사람수가 비슷한 의자뺏기 놀이’인 것처럼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놈(다주택자)이 의자(집)를 두 개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를 뺏으면 옆에 서 있던 사람(무주택자)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공급절벽, 집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짓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자 두 개 가진 사람은 그 중 한 개를 의자값이 부족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그걸 뺏어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가지라고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집살 돈이 없었던 임차인은 서울 밖 멀리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고단한 사람을 아예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짓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이건 문맹 수준이지만,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네’ 하고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무적으로 사악한" 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선동질을 간파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때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