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트럼프가 대법원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함

이번 대법원이 대통령은 IEEPA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관세를 줄수없다고 판결한것에 따른 것임.

IEEPA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대통령이 판단하여.  국회가 아님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지금 상황이 미국의 안보를 흔드는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본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동의없이 직접 무역금지, 수입완전금지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등을 할수있게 해주는 권한임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한것은 이 권한으로 관세는 포함시킬수없다임.

그러나 트럼프는 다양한 권한으로 여러나라에 다양한 관세를 부과중인데

현재 이 IEEPA 권한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오직 전세계 일괄관세 10%뿐임.

다른 대부분의 관세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음.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그 판결에 관한 것인데

트럼프는 대법원에게 감사를 표명하며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추가로

외국자산, 금융자산 완전 동결, 특정국가 또는 기업과의 금융거래 대금 결제 금지, 수입, 수출 완전 금지

의 권한까지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들을 활용하겠다고 말한거임

야이 시발 일괄관세 10% 주고 저걸 막는게 덜손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관세는 돈만 더 내고 수입은 가능한거지만 이젠 수입조차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