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은 IEEPA 로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너무한거다 하지마라고 판결을 내림.

그랬더니

일베에 숨어있던 분탕들이 다 튀어나와서


ㅋㅋㅋㅋㅋ

이 지랄들임.

정치적인 이념문제가 아니라

니들 밥그릇이 날라가냐 마냐의 상황이니 정보게이의 입장에서 팩트체크를 해줄께.

트럼프는 다양한 법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관세를 다른나라에 부과함

그중 트럼프가 무조건 아닥하고 때린 관세도 있음.

그게 바로 일괄관세임.  이 관세는 대부분 나라에 모조리 한꺼번에 10% 기본관세를 때리는 방식임.

이게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IEEPA관세임.

IEEPA는 국가비상사태시 자산동결이나 금융거래제한을 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하지만 관세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부과는 안된다임.  딱봐도 아 그러네 그건 넘했네 보이지?

그러나 이거 말고도 미국 대통령은 총 6가지 이상의 고유권한으로 관세부과를 할수가있음

짤참조.



특히 한국이 현재 쳐맞고 있는관세는 일괄관세 10%를 제외하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가구, 구리, 의약품, 반도체, 핵심광물, 트럭, 비행기등은 단 한개도 예외없이 그대로 남아있게됨

혹시 이상한 선동기사로 피해를 보는 일게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트럼프 ㅈㅁ 개소리 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