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판결에 나와 있나?

글 수

정치

2026-02-20 11:59:12

그걸 못들었는 것 같은데....
아는 게이?

목록 스크랩

2월 21일 (토)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