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오롯이 尹 책임”…‘부하 탓’ 주장 모두 배척 [9시 뉴스] / KBS 2026.02.19.

글 수

정치

2026-02-20 02:55:36

목록 스크랩

2월 21일 (토)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