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국제 호구 짓을 반복해서 어차피 망할 업체들이다.

이 번에 폴란드가 방산 시장에서 기술 이전 많이 해 주는 나라들의 무기만 사겠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캐나다 등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와 캐나다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호구 짓을 계속 하니까 호구를 알아 보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기 팔아 먹으려고 기술 이전 자꾸 해 주고 생산 공장도 지어 주고 하는 호구 짓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상대국과 상대 기업들이 스스로 해당 무기들과 부품들을 다 만들고 무기 시장에서 경쟁자로 나서는 건 시간 문제이니, 그러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건 초보적인 산수에 속한다.

국제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러 나섰다가 당장의 이익만 보고는 기술 이전, 공장 건설 다 해 주는 호구 짓을 계속 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쟁자를 키워서 판로를 잃어 버리는 포석을 깔고야 마는 한심한 짓들을 반복해 온 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이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의 호구 짓을 국가 안보와 경제 모두의 차원에서 당연히 규제하고 단속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관련 국가 기관들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반복되는 호구 짓으로 어차피 망할 게 예정되어 있는 방산업체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국유화해서 국제 시장에서 돈은 좀 덜 벌더라도 기술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무기들을 제 때 만들 수 있는 산업의 틀이라도 지켜야 한다.

1. 완전 국유화
2. 지분 등의 면에서 어느 정도만 국유화

이 중에서 어느 게 좋을지, 각 번의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참고로,

1. 무기 팔아 먹으려고 기술 이전 자꾸 해 주고 생산 공장도 지어 주고 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호구 짓이 국제 무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을 많은 네티즌들이 하고 있고 필자도 그에 동의하는 바이다. 

기술 이전을 잘 안해 주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 주는 기존의 방식이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 질서라는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산업의 상식에 속하고 방산의 경우에는 그런 시장 질서가 대량 파괴 무기 기술의 확산과 생산을 막아 세계 평화에도 이롭다. (K-9 자주포 등은 이미 장거리, 대량 살상 무기급에 접어 들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저촉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
한국이 외국에 기술 이전 해 준 대량 살상 무기급 기술이 동맹국인 미국의 세계 전략을 방해하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야 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2. 한국 방산업체들의 호구 짓을 멈추지 않으면 방산 수출이란 게 대한민국 핵심 기술들(무기 산업이니 장차 민수품에도 적용될 첨단, 핵심 기술들이 얼마나 많겠는가?)의 국제 유출 통로로 작용하고 마니 이야 말로 방산, 방위 산업이 아니라 <간첩 산업>으로 전락하는 짓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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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 수출........기술 이전을 너무 쉽게 해 주고 있다. 호구 짓을 멈춰야 한다.

1. 수출 좀 덜 하더라도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혹자는 기술 이전 해 주고 로열티 받아 먹고 부품 수출로 돈 버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기술을 얻은 나라들이 로열티를 제대로 안 주게 만드는 국제 정세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부품도 자급자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기술을 얻은 나라들이 적성 국가로 변할 수도 있어 이전해 준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데에 쓰일 수도 있다.

방위산업에는 얼마를 팔고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산수 논리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국제 정치군사 역학 구도를 엄밀하게 살펴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볼 때 우리 나라가 군사 무기 제조 기술을 한 번에 쉽게 이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데도 지금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방산 기술을 너무 쉽게 타국에 한 번에 이전해 주는 건 명백한 호구 짓이다. 그리고 그런 호구 짓을 자꾸 하게 조장하는 간첩 세력들도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

2. 특히 KF21 전투기 시업은 그냥 전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공유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굳이 해외 협력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어떤 간첩들의 작용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해외 협력국이랍시고 끌어들여 봤자 나중에 배신만 당하고 손해 볼지 아무도 모른다. 인도네시아는 그 좋은 예다.

3. 무기 수출 등 군사 협력, 아무 나라에나 해서는 안된다.

그 나라의 이념, 사회 분위기, 정치 상황 등을 두루 살핀 뒤에야 수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협력을 해 준 나라가 나중에 태도가 바뀌어 우리에게 적대 행위를 할 소지는 없는지 철저하게 체크해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국들 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몇 되는 것 같다.

요즘 K-방산이니 뭐니 하면서 무기를 아무 나라에나 막 수출하면서 기업의 이익과 돈만 따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문제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2023-04-30)

4. 도의적인 면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여 미래의 어떤 유사시에 그들이 그 무기로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상황이 도래하는 건 도의적으로 안 좋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K-9 자주포의 경우 장거리,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왔는데 돈 번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수출을 규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산 무기 중에서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는 동맹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본다.

5. 대한민국 방산은 이미 갑의 위치에 있다.

후발 주자이지만 초고속으로 이미 갑의 위치에 올라 선 매우 특별한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이다.

가성비 입증되었지, 성능은 가성비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고성능인 게 입증되어 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지, AS에 진심인 거 입증되었지, 게다가 그 뒷 배경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미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브랜드 파위도 있지,

기술 이전 안해 준다고 좋은 무기 안 사면 그 나라가 손해인 거 군사학의 상식인 걸 이미 다 아는 상황이고 좋은 무기는 일단 먼저 사야 이익이라는 거 다 아는 상황이니,

이 정도면 이미 시장 원리만 따져도 후발 주자의 불리함은 벗어나 갑의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의 방산인 거다. 갑의 위치에서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도 지레 을질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갑의 위치에서 기술 보호하고 덤으로 도의적인 면까지 살피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방법은 분명히 있다.

기술 이전을 안해 주고도 국내 방산업체들을 살리고 돈도 많이 버는 방법은 있다.

6.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혹여 국가와 국민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어떤 기업이 방산에 뛰어 든 순간 이미 그 기업 내지 해당 파트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 공파트가 된 것이다. 그 게 방산의 특수성이다.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