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1심 판결문임 사건을 요약하면 어느 커뮤니티 카페에서 1찍 50대놈이 

2찍, 급식충, 틀딱충이라고 조롱하길래 내가 반박을 했더니

나에게 쌍욕을 퍼붓으면서 일주일 동안 욕설을 하길래 모욕죄 + 스토킹죄로 고소함

근데 검사가 고작 벌금 50만원 처분함 ( 아마 검사가 저짝 출신인 듯 )  



원래 내 사건 견적이면 벌금 200이상 나올 정도로 중한 사안이었음 ( =반복성 + 정보통신망법 위법 ) 

안그래도 ㅈ같았지만 그냥 이정도로 끝낼려고 했는데 



근데 피고 새끼가 정식재판 청구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래는 재판과정임 (요약했음) 






나도 1심 재판에서 이새끼 하는 짓이 ㅈ같아서 엄벌 탄원서 제출함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탄원서 제출함 ( 아마도 자신이 부당하다는 취지인 듯 )


이새끼는 정식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하지만 판사가 괘씸하다고 판단되어서 피고새끼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증액시켜버림



그래서 1심 패소하고 나서 항소장 제출함 또 국선변호사 선임함 





응 현실은 고등법원 2심에서도 항소기각됨 2심 패소함 


이새끼 근데 22일 법정까지 나와서 출석했는데도 2심 패소하니까

끝까지 대법원까지 상소장 제출함 ㅋㅋㅋㅋ  근데 아마도 상소기각 엔딩일 듯


실무적으로 1심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가 되면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서

대체적으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3% 라고 보면 됨 


내가 이새끼한테 화나는 점은 저새끼가 고소당하니까 나를 맞고소한거임

근데 당연히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불기소 나옴 

그것까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중에 소액민사로 400정도 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