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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오늘마감 "반대" 법안_총23건중/2건은 꼭 "반대"
정부안에서 공무원의 노조/사조직 카르텔 확대 강화법 

'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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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2건 
2026-01-01 21:25

정부안에서 공무원의 노조/사조직 카르텔 확대 강화법 
1) [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현재: 7918명 / 반대 6876 / 찬성 877
https://vforkorea.com/link/2215349
AI요약:이 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완화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교원들이 중립성을 잃고 특정 이념을 교육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안에서 공무원의 노조/사조직 카르텔 확대 강화법 
2)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현재: 6501명 / 반대 6368 / 찬성 10
https://vforkorea.com/link/2215350
AI요약: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완화합니다. 단, 직무 관련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AI반대의견:특정 정치 세력이 공무원 노조를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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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까지 한달동안 애국 국민 청원 모음]
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입법예고법안 전체 리스트 확인,공유로 애국하세요!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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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마감 청원

국내 온라인 정치 여론 보호를 위한 ‘댓글 국적표기제’ 도입에 관한 청원
2026-01-02까지 현재 40%
https://vforkorea.com/wink/174147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
2026-01-02까지 현재 41%
https://vforkorea.com/wink/17415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56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 방지에 관한 청원
2026-01-02까지 현재 41%
https://vforkorea.com/wink/17415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56

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
2026-01-02까지 현재 101%
https://vforkorea.com/wink/174159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2026-01-02까지 현재 143%
https://vforkorea.com/wink/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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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마감 청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청원
2026-01-03까지 현재 19%
https://vforkorea.com/wink/174160

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2026-01-03까지 현재 70%
https://vforkorea.com/wink/174165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2026-01-03까지 현재 296%
https://vforkorea.com/wink/174161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2026-01-03까지 현재 349%
https://vforkorea.com/wink/17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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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마감 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2026-01-14까지 현재 23%
https://vforkorea.com/wink/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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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마감 청원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 법안 철회 및 폐지에 관한 청원
2026-01-16까지 현재 20%
https://vforkorea.com/wink/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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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마감 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
2026-01-17까지 현재 17%
https://vforkorea.com/wink/174193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2026-01-17까지 현재 104%
https://vforkorea.com/wink/1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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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마감 청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중단에 관한 청원
2026-01-21까지 현재 30%
https://vforkorea.com/wink/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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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마감 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2026-01-25까지 현재 5%
https://vforkorea.com/wink/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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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마감 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
2026-01-28까지 현재 6%
https://vforkorea.com/wink/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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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마감 청원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2026-01-30까지 현재 1%
https://vforkorea.com/wink/174225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2026-01-30까지 현재 1%
https://vforkorea.com/wink/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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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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