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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법부탄압, 경찰을 중공 공안국가로 만들려는 법안들, 기가막힌 악법 줄줄이 있습니다!
참여 저조합니다! 반대, 공유부탁드립니다!

12/14(일)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46건중/13건은 반드시 반대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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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13건 
2025-12-14 18:23

1) 지귀연판사 및 우파 법관 탄압 통제법
[221480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현재: 6190명 / 반대 610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808
AI요약: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수위를 높이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며, 의원면직 제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여당의 영향력 아래 징계 절차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외부인사참여로 사법부 장악 통제하려는 법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현재: 6229명 / 반대 6139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807
AI요약: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하고, 대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판사회의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AI반대의견:사법행정위원회가 여당의 입김에 의해 구성되거나 작동될 경우, 여당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의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임명하는 절차는 정치적 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외부 인사 참여를 명분으로 중공세력이나 좌파 인사를 포함시켜 여당의 영향을 강화할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고, 특정 세력의 이해에 맞춰 사법부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내 노동조합 카르텔 합법화하여 장악, 중국 공안처럼 만들려는 법 
[2214483]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현재: 9476명 / 반대 9192 / 찬성 89
https://vforkorea.com/link/2214483
AI요약: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 절차,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범위,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 중재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AI반대의견: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공권력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이익 단체의 영향 아래 공권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을 중국 공안조직처럼 만드는 법
[22148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현재: 6485명 / 반대 6393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828
AI요약:이 법안은 경찰 인사 및 징계에 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국가경찰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경찰 인사와 징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공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경찰을 중공 공안 조직처럼 만들어 통제하려는 조직법
[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현재: 6414명 / 반대 6325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829
AI요약:이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현재 여당과 중공 세력이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6) 경찰을 중공 공안 조직처럼 만들어 통제하려는 조직법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현재: 6361명 / 반대 627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827
AI요약: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및 조직 개편.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 인권 침해 감독 강화 및 정책 심의 권한 확대
AI반대의견:위원회 구성 및 임명의 정치적 편향 우려. 특정 정당 영향력 증가. 경찰의 독립적 수사 방해 가능성


7) 경찰내에 좌파 카르텔 강화법
[22149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현재: 5740명 / 반대 5663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930
AI요약: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관련 조문 내 용어도 수정하는 내용이다
AI반대의견:법안의 변화가 실제 퇴직 경찰들의 특권 강화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부적절한 혜택 분배 가능성도 있음


8) 좌파정권이 역사 왜곡하려는 법
[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현재: 9511명 / 반대 927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799
AI요약:이 법안은 '12·3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추가하여 관련 기념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정권이 개인 및 정당의 역사 미화 및 왜곡에 악용될 수 있으며, 반대 입장 억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계엄령을 왜곡, 정치선동하려는 법
[2214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현재: 7704명 / 반대 7541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4927
AI요약: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특정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세뇌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10) 거짓 민주화 운동 빨갱이들 보상하려는 법
[22148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재: 6809명 / 반대 669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888
AI요약: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ROTC 지위를 상실한 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포함하여 명예 회복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 과거 운동 기록을 과대 포장하거나, 관련이 부족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1)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법
[22148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현재: 6271명 / 반대 6187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879
AI요약: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를 부과하며, 반헌법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AI반대의견:반헌법 행위 규정이 모호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당에 비판적인 공무원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12) 공무원대상 정치적 탄압법
[22148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재: 6228명 / 반대 613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872
AI요약: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중국인 무단체류 허용
[22148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현재: 10318명 / 반대 9995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4822
AI요약:법안은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고, 강제퇴거 대신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 자발적 출국 장려가 체류 외국인의 무단체류나 불법 활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외국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장기 거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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