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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토)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29건중 19개 
꼭 반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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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리 안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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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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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마감 반대법안 19건 
2025-12-13 18:32

1)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현재: 8203명 / 반대 807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75
AI반대의견:정권의 입맛에 맞춰 계엄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있음

2) [22147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재: 7949명 / 반대 7693 / 찬성 95
https://vforkorea.com/link/2214796
AI요약: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유학(D-2)사증 발급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한류문화 관련학과의 국제적 확장을 촉진하려는 법안
AI반대의견:유학생 증가를 명분으로 한 중국출신 유입증가 가능성 간첩행위 또는 중공세력의 영향력 확대 우려됨

3) [22147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현재: 7215명 / 반대 710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44
AI반대의견:정부나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내란죄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4) [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현재: 6869명 / 반대 6709 / 찬성 56
https://vforkorea.com/link/2214786
AI반대의견:정부가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과도한 애국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5) [22147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재: 6832명 / 반대 6739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39
AI요약:법원명령에 따른 감치 수용 시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I반대의견:정부비판 인물을 탄압하기 위해 감치명령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신원확인 절차생략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6)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현재: 6762명 / 반대 665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809
AI요약: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사건을 퇴직 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내용
AI반대의견:법안의 실행과정에서 특정 정치적목적을 가진 대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여당에 유리한 사법판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7) [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현재: 6506명 / 반대 642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68
AI반대의견:헌법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여당의 이념을 주입하거나 거부권 사용이 오히려 내부 분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음

8) [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현재: 6506명 / 반대 640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832
AI반대의견:사법기관 이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9) [22147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현재: 6433명 / 반대 6344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60
AI반대의견:정부 비판적 집회를 국지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10) [221479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재: 6399명 / 반대 6309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93
AI요약: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AI반대의견: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11) [22147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재: 6280명 / 반대 6188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792
AI반대의견:정부나 여당이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자신들에 유리한 인물을 보도책임자로 임명하여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큼

12)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현재: 6266명 / 반대 618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84
AI반대의견:중국출신 등의 외국인이 농지를 매입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농어업종사자보다 투기목적의 이용이 우려되고 부정부패를 통해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13) [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재: 6202명 / 반대 6118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62
AI반대의견:특정직업군 특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연금자격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14) [221479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현재: 6191명 / 반대 6084 / 찬성 23
https://vforkorea.com/link/2214794
AI반대의견:정신건강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침해의 위험이 있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밀보장이 어렵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15) [221476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현재: 6160명 / 반대 6075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61
AI반대의견:정부 및 여당이 연금제도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재개편하고 연금비용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16) [22147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재: 6148명 / 반대 607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80
AI반대의견:여당이 사립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입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17) [22147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재: 6145명 / 반대 6067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763
AI반대의견: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연금혜택을 확대하고 이익집단을 형성할 수 있어 중화권 출신들이 이러한 법적허점을 통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음

18) [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현재: 6138명 / 반대 605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72
AI반대의견:특정지역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편중된 정책운영 가능성이 있음

19) [2214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재: 6083명 / 반대 6000 / 찬성 11
https://vforkorea.com/link/2214787
AI반대의견:학교 및 교육당국이 특정이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단체와 결탁하여 검사가 아닌 다른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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