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했다. 후과가 무엇일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관광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주판알만 두드린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고 남았는가?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길가에다 싸질러 놓은 변을 심심찮게 보게 됐다. 

 

게다가 그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미심쩍은 짓을 벌이고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돌아간다. 첩보전의 주인공 같은 스릴을 만끽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감시하지 않는다. 감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은 “중국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중국 각지의 성·시 및 중앙정부의 ‘관광청(中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은 화려한 사진들로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홍보하고,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권을 내놓는다. 마치 중국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여행지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환영이고 교묘한 여러 유인술 가운데 하나다. 도처에 덫이 쳐져 있는 유혹이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명확하지 않은 혐의로 억류될 수 있다. 어디에 감금되는지도 알 수 없다. 일단 감금되고 나면 가족과 변호인을 만날 수도 없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극히 제한적이다. 기대는 금물! 중국 정부는 외국 외교관의 재판 방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항의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것들은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이다. 일방적인 폭거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여행해야 하는 험지나 다름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 외교부 여행정보 웹사이트를 보라. 중국 여행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정도만 소개돼 있다. ‘소매치기 주의’ ‘야간 외출 자제’ 같은 수준의 정보다.

 

그런데 중국의 현실은 이게 아니다. 2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명확하지 않은 혐의로 감금되어 있지 않은가? 한국인도 언제든 억류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은 여행정보에 담겨야 하지 않는가! “중국 여행 시 주의! 현재 2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명확하지 않은 혐의로 억류 중입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반(反)스파이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억류 시 신병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이 정도는 국가가 해야 할 기본이 아닐까?

 

중국은 더 이상 안전한 여행지가 아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100회가 넘게 중국 각지를 여행한 바 있다. 내가 자주 다니던 1990~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금처럼 위험하진 않았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제정, 강화해서 적용하고 미·중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선 이제 중국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험지다. 

( 글의 일부분만 퍼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