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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07:08:04
국민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공화국”에서 깨어난 이유가 이렇다.
매수측은 주택담보 대출
공급측은 10배-20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굴리고, 그래서 주택판매대금을 신용팽창의 종잣돈 삼을 때,
완전한 부채(가짜)로만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장점이 아니다.
“집 한채”=“나날이 비싸지는”라는 ‘집=화폐’를 시장에 대량으로 뿌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거 요건을 인플레이션에서 안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일반국민의 삶의 질의 붕괴를 전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일반국민은 정말 폭 넓게 포용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국, “빚”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제도 결국은 “빚”의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투입이 유지돼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이게 안된다. 인구절벽 상황을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면 드라마틱(?)한 <세금 폭탄>이 무한정 늘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누가 생각해도 뻔하게 지속불가능하다! 절대, 절대, 절대, 지속불가능하다. 2026년까지는 인심 썼다. 2026년에 붕괴 안되나? 그런 생각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지속불가능한 열차를 무한정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속불가능하다>란 말을 쓰는 순간, 내 또래는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정의당 때 ‘군부독재 안녕’을 외치며 했던 무수한 워딩이 기억이 난다.
⓵ 저가 수출을 해야만 되는 기업은 원가관리로 정부 개입을 요청한다.
⓶ 기업에 개입된 정부에 민간은 대규모 반발한다.
⓷ 정부는 더 센 권위주의로 개입한다.
이 상황에서 지속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더, 더, 더, 지속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인구절벽 때 했던 노동력 수입은 독일이 원조다. 동독과 동구권은 사고구조가 비슷하다. 통일독일은 동독 마인드도 포용했다. 동구권 유입이 지속되다가, 이슬람 받고 독일은 고통을 겪었다.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일본 헌법에 깔린 독일기본법 논리를 수입했기에, 생활 마인드가 비슷하다. 중국과는 법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자꾸 건설현장이 붕괴가 되는 이유는, 건설현장에 중국 인력이 대규모 개입해서(경제유튜브 김피비 주장참조) 뭔가 계속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후진국형 건설 붕괴가 안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다. 중국사람의 노동력 투입에 의해서 돌아가는 상태를 극복하면 된다. 그런데, 70년생 언저리의 민주정의당 때 김대중 지지자들의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워딩’들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저가 수출을 위해서 공권력 딱 틀어쥐던 이들이 지금에서는 이런 일(국민을 위한 절대공정한 일)을 하겠나? 하는 비관주의로 들어선다.
필자의 트위터에 진보기독교인이 ‘자아중심주의’문명을 비하하지 말라고 했다. 이분들의 신앙에서는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김대중 민주당을 30여년 쭉 지원했다. 이분들의 생각에서는 ‘자아중심주의’는 흑인이요 약자다. 그러나, 노론독재 300년 주축의 ‘자아중심주의’는 어떠한가? 영어권 진보기독교인들은 한국에 민중계급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300년 독재 그룹>을 지원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필자는 사쿠라 조갑제 일당들의 ‘이승만’ ‘박정희 형상’을 부정한다. 군사정권은 왕조실록 중심의 임금 사관이다. 중국문명 특유의 임금중심의 ‘자아중심주의’다.
필자는 김대중 민주당의 공산혁명가 조상숭배를 부정한다. 김대중 민주당의 논리는 전라도 유교 사대부 문집의 사고구조로 읽는 레닌-스탈린주의 수용역사(카프 문학 비평 총서와 남로당 비평서들)를 바라보게 된다.
필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자면서 1980년대 레닌주의자들의 어법을 쓰면서, 사쿠라 조갑제 워딩인 ‘자유우파’논하는 글을 부정한다. 필자는 영남 정당에 대구경북 양반집단이 당권을 유지했으면 하는 개인 바램이 있다. 그러나, 개인 바램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상식일 것이다. 개인바램은 상식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다.
진보주의자로 본다면, 세상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로서 인플레이션으로 붕괴되는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보수주의자로 본다면, 법 규칙 규범이 붕괴돼서 말단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돈찍기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진보진영도 ‘사쿠라 농사 풍년’--보수진영도 ‘사쿠라 농사 풍년’이다. 아무도 국민의 삶을 바라보는 예수 따름(진보진영에 진보 기독교적 예수 따름, 보수진영에 보수기독교적 예수따름)이 없다.
사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양쪽에서 할말이 지금이 굉장히 많은 때이어야 맞다. 그러나, ‘돈찍기’ 주체에 양쪽 다 눈치보는 중이지 싶다.
왕조 실록 버전으로 소환된 조선왕조의 자아중심주의가 사라지니, 조선시대 전라도 유교사대부 버전(그 논리 위에서 소련공산주의 혁명가 옹호어법)의 자아중심주의가 지배한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심각한 문제. 필자는 꾸준히 레이건 시대 반공어법에서 업그레이드 해온 어법이다. 보수진영에서 스피커를 주장하면서 최소 30년. 길게는 50년에 권력인근에 섰떤 분들은 필자의 말은 읽어도 해석이 어렵다. 본인이 잘났다고 전혀 생각안한다. 이분들이 조금만 내려와도 본인 능력 이상으로만 채울 사람들 널렸다. 유신시대도 그랬다. 권력의 후원을 입은 국민을 대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