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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6:23:13-보수우파 중 일부에서 ‘경제위기’를 바라는 슬픈 진실-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스럽다.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을 세워준 촛불부대인 ‘원불교’ 백낙청의 ‘원불교 교리’사용한 중국식 ‘당 국가주의’를 사용하여, 국민의 힘을 정조준한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 필자는 원불교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세계관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꾸준히 지적했다. 아무것도 안한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일군의 유권자들은 이재명 민주당이 파시즘 일당독재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힘 당권파는 《고대중국경전에서 몰리는 부족의 씨족윤리로서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제거》를 꿈꾼다. <파시즘>이나 <일당독재>란 용어만 빌려쓰고, 실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저학력 노인층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한동훈에 대한 긍정 아니라, 비판 쪽이다. 씨족윤리를 이행하면서, 공동체 윤리를 파괴했다고 정죄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시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회에서 논해질 때 586들에 의해서 지지받는다고 논해진다. 1980년대 학생운동사는 딱 펴는 순간 학생운동사 기술 시점 자체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밀접했다. 그렇게 ‘기득권을 독점한 일당권력’을 전제하는 씨족국가를 전제한다.
필자는 이승만을 긍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쿠라 조갑제 기자 사단이 만든 영화 『건국전쟁』을 완전 부정해 왔다. 진중권씨처럼 민중사관으로 건국반대운동자에 아직도 씨족적으로 절연하지 못해서, 그쪽에 더 끌린다는 의미로서 비판이 아니다. 한국 고대사는 삼국시대가 있고, 삼국의 부족중심의 건국신화가 있다. 여기에, 이승만을 꽂고 거기에 맞춰서 신화에 맞춰서 기술하는 것은 서양법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뭉개는 “국헌문란폭거다. 비유를 하자면, 독일인들이 법치국가 포기하고 독일총리 ‘메르켈’이 북유럽 민족신화와 연결된다고 하는 띄우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신 국가주의는 이러한 사회혼란에 대하여, ‘군사정변’→‘군사재판’→‘획일화 안정’이란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1987년 6월 이후에 ‘유신국가주의’는 붕괴했다. 영남 왕권제 유교 기준의 “임금=국가”는 붕괴했다.
⓵ 대한민국 건국은 2차대전 전후질서다.
⓶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65년 미국의 세계전략과 함께 삽입됐다.
⓷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과 그에 입각한 서양법주의는, 1987년 6월을 과거부터 이어진 국가의 계약의 갱신으로 생각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가야할 길은 ‘전라도 민주당’의 국민의 동의 받지 않은 이재명 후원회장 원불교 백낙청의 당 국가주의(즉, 호남종족주의)도 아니고, 사쿠라 조갑제기자 사단의 고대삼국신화 부족신의 의미로 강등된 이승만 띄우기를 국가로 설정하는 것(즉, 영남종족주의)도 아니고, 1987년 6월이 과거의 대한민국 건국 전통을 갱신한 계약의 갱신으로 보는 생각에서만 해결된다고 본다.
❶ 이재명 민주당은 17-19세기의 노론독재 300년(특히, 19세기 노론)의 일당독재를 소환한다. 그 전제로 다양한 법치 파괴를 추구한다.
❷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호남종족주의로 정주행한다.
❸ 국힘 내부의 친 김대중세력도 하나도 안지키고, 영남종족주의 정주행한다.
❹ 헌법 준수는 전통적인 한미동맹파인 힘없고 빽없는 보수층에 갇힌다.
민주화사료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민주화 기억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1차 사료를 지나놓고 살펴보면, 현재의 논리로 파산할 모든 근거가 1987년 그 당시에 내장돼 있었다. 그 당시부터 ‘다중적 의미’로 속내를 숨겼다는 의미가 넉넉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민주화신화의 이익을 독점하지만, 김대중 중심의 호남동학파와, 김대중 민주당의 측면 도우미인 국민의 힘 내부의 ‘전라도 꼭두각시’세력은, 서양법을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계보가 나뉜다.
❶ 중국식~소련식은 권력을 쥔 씨족중심의 ‘엿장수 맘대로’가 있다.
이는 민중민주주의(인민 민주주의)로 부른다.
❷ 반면에 1945년 이후의 자유진영 진보는 공산혁명을 포기한 사회민주주의다. 진보 기독교 중심의 유럽문화로서 이들은 분명한 로마 문명적 정당성, 타당성, 및 기독교문화의 정당성, 타당성이 있다.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도식은 ‘춘추좌전’ ‘춘추공양전’ 공식이다. 이에 어느 쪽이든 줄서면, 자유진영의 자유는 폐기당한다.
이렇게 가는 논리적 토대로서 <민주화신화>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사기>였다. 동학파 각각의 장본인은 씨족중심의 우주 통합론으로 서양문명과 중국문명이 씨족주의 안에서 통합된다고 상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외부에서는 <직설적인 의미로 변명 불가능한 원색적 사기극>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세력이 누린 이득은, 反소련 反파시즘 중심의 서양진보같은 이익을 행사한 내용에 대한 존중이다. 이익을 누리고 아무것도 안함을 넘어서, 정반대로 했다.
유신국가주의 이후의 국가주의는 서양법 국가관이다.
현실의 대한민국 건국사는
❶ 일제시대 36년간 관직 못 맡은 동학귀족들이
❷ 미국과 소련 군정에 줄 서는 과정에서 자리다툼과 씨족적 감정싸움이 드세졌고,
❸ 미군정 라인에서 패배한 호남측이 영남주축의 한미동맹파가 몰살되길 바라면서 북한편을 들기도 했던 것이 반영되고,
❹ 이를 유신 권위주의 체제만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이후에 이를 끝을 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존속 전제조건이 있다.
❶ 국민국가공동체의 존속 조건의 법, 규칙, 규범을 준수하는 국민을 요구한다.
❷ 이는 귀족의 법의 보호를 전제한다.
❸ 법은 정치보복으로 쓰면 안되지만, 법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써야 한다.
이석연 1호 헌법재판관의 후천개벽 신앙 옹호같은 부분을 솎아내야만, 법의 보호가 가능하다. 후천개벽 신앙은 귀족의 느낌적 느낌으로 이 사회가 고대중국의 망조된 국가라고 여기면, 법치준수를 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동학교리에 ‘일하는 하늘(天)님’ 이라하여, 귀족도 법의 보호 안하고 국민도 법치 이행안하는 최강의 무질서 상태를 존속하고,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에 대한 근본적 착각으로 유지된 온점이다. 미국의 아시아 헤게모니가 계속 붕괴되고, 평민중심의 한미동맹파는 30년간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쇠약에 걸리게 됐다.
트럼프 1기 때 문재앙 민주당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뭔가 이상하다. 귀족이 법을 수호안한다. 근본적인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유신체제 해법은 이러하다.
국가긴급권 발동과 정적 제거다.
이 해법을 안 쓰고 법을 수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불법적인 상황의 근본전제의 밑둥에 대하여, 이젠 ‘신뢰’를 포기하겠소. 즉, 법은 쌍방의 합의로 존속하니, 한쪽에서 ‘독박계약 안하겠소’ 하고 무효를 선언하면 파기가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폭주도 황당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국가긴급권 없는 (이젠 야당이라서 쓸 수도 없고) 순수한 서양법 질서의 해법을 모르는게 답답하다.
이재명 후원회장 원불교 백낙청 분단체제론의 존속 근거는 미국 민주당의 후원이고, 미국 민주당의 후원은 이들 집단이 서양진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 신뢰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 가장 심플하고 근본적이며 정답의 해법이다.
법치의 존속은 국민전체의 국가공동체 존속을 위한 공공윤리 복무에 연결되고, 이는 귀족의 법의 보호와 연결된다. 귀족의 법의 보호는 여러가지 인문학과 함께 존속하며, 이것이 “국가의 국민정신”과 이어지는 일과 연결된다.
사쿠라 조갑제 기자 일당들의 특징은 서양민주주의 교과서에서 해야될 일을 아무것도 안하고, 이익만 누려왔다는 점이다.
보수주의는 근대 종교개혁과 근대 계몽주의 문제와 연결된 근대국가 설립을 둘러싼 서양철학적 합리성과 연결된다.
종교개혁 정신은 종교적 진리수호의 자기책임이다.
근대국가의식은 자기 국가의 자기책임이다.
또, 보수주의는 인생의 자기책임과 경제의 자기책임 원리와 이어진다.
아무것도 안하면서 동학경전을 통해서 고대중국 상상하는 여야 양반 후손 노인들이, 유신국가주의 국가보다 더 애물단지가 됐다.
한국학 전공자로서 조선시대 유교문집을 이해하는 분만, 지금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한다. 문인 정치를 허락한게 민주주의와 연결되지 못했다. 전라도 양반의 문집에 깔린 독백주의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일당독재 당국가주의는 일제시대 공산마을의 존속이 정당성과 타당성의 중심이다.
일당독재에 쳐발리면서 한동훈 제거를 꿈꾸면서 중국경전의 일당독재에 쳐발리는 약한 부족의 윤리를 하면서 보수라고 호소하는 『국민의 힘』 영남 주류는, 일단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의 근대화노선으로 입각한 서양민주주의를 ‘백치’처럼 잊어버린 것이 슬프다.
유신체제에서 너무 강한 1인독재를 배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듯이, 김대중체제는 압도적인 귀족 1당독재의 ‘뻘소리’ 중압감을 인구절벽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다.
폰 비저의 ‘권력의 법칙’에 의하면 보수주의는 이성법 구현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도록 한다. 조선시대 양반 싸움처럼 1인이 학문이 뛰어나다고, 그 법을 따를만한 권력처럼 비춰지게 할 수가 없다.
국민의 힘에서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문제가 돼야 한다. 동학계 종교는 동학의 교리인 교정쌍전(정교일치)이 있다. 민주당에 통일교 역할이 원불교 증산교인데 이를 묻고, 통일교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문제는 통일교의 행위가 단순한 이단기독교가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놀음의 행위 그대로를 복원한 것이 놀랍고, 보수진영에서 정당한 법질서를 복원하는 것을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사쿠라 조갑제의 박정희 책장사만 빼고 모든 서양인문학 기준의 보수인문학을 망하게 한 주역이 왜 그런지는 분명하게 보였다고 본다.
유신체제에서 1인독재에 숨막힌 국민과 1인독재 옹호구조는, 김대중체제는 1당독재에 숨막히고 반대측은 철저한 뻘소리 집단으로 나타난 속에서 답답해진다. 이 속에서 ai 강국 운운하는 캠페인도 다 뻘소리일 뿐이다. ai가 부채로 투자재원 마련한다는 데, 그 부채를 감당할 소득이 없다면서 버블 터진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ai 펌프질은 공정한 국가의 법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일당독재 문제의 극복은 1987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고 세계가 동의했던, 48년 건국과 1960년대 미국의 세계질서와 연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1987년 보수민주화와 얽힌 그 계약의 복원과 연결됐다고 본다.
유신국가주의 이후의 국가주의는 서양법 국가다.
서양법 국가는 자기책임의 국민에서만 돌아간다. 그러려면, 좀 배워야 한다. 지금 보수진영 주류들이 전부 인문학 공부가 처참하게 부족하다.
합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내용 폭주는 법적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