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연예계에 복귀해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DB
소년범 출신 의혹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면 복귀해도 된다는 법학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토론 없이 곧바로 조진웅을 하차시키고 흔적을 지우는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되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 사실이나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미 수많은 정치인·연예인·스포츠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저지른, 심지어 범죄도 아닌 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 보호사건은 조회할 수 없다'는 소년법 70조를 어기고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면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같은 관련 당사자의 제보 등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또 "소년사법절차는 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지 않나"라며 "제가 보기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됐다. 그래서 소년사법절차의 목표를 그에게 적용할 이유는 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가능성을 보이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진웅은 성폭행을 제외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보도 하루 만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