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3명이 돌이가면서 강간한게 소년범으로 전과도 앖고
비공개 라는것도 웃기지만.
서울대 법대 나오고, 시법시험붙고 부장판사로 법관생활 20년
핀사의 목적은 시회정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형량으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내리는 자.
근데 이런 엘리트중에 엘리트가 변호사 개업하고 및은 첫 수임이
여고생 4명 강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등학생
이 엏마나 살려달라고 했을끼?
여고생도 살려 달라고 했을건데 ,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전관예우 변호시까지 칮아간가야.
수임료가 수억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자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될 판사였어.
이러니 무슨 판결이 똑비로 되고 시회공정이 있을수가 있어
픈돈훔친 유지광 사건 징역 몇년 때려서 억울하다고 탈주헤서 1911권총으로 지살하면서 무전유죄유전무죄 말한거 아냐.
통조림 훔쳤다고 징역2년 때리고.
그동안 시법이 장상적으로 공정하게 작동되었냐고.
근데 국힘당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인했어
지들 기득권의 원천이었으니까.
지금도 안해.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뿐이고 그기회는 오직 지금뿐이야.
이것은 이재명이 범죄자 신분이고 민주당이 200석이라 가능한 시점이야
지금 말고는 이썩어빠진 시법개혁을 할 기회는 없어.
딘호하게 개혁헤야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