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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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을 방치하면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된다고 투정하죠.
그러나 눈 앞에서 배가 아파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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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해서 경제가 선순환합니다(지속가능성).
돈을 못벌게 억누르면 소비 침체, 경제 침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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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사기와 팔기가 모두 위축되니
이사 업체, 인테리어 업체, 건설 업체의 돈벌이도 위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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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세금으로 주택 실거주까지 요구하니, 세입자를 내쫓고
집주인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해서, 주택 임대가 부족해지며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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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택 임대를 활성화하여 임차인의 걱정을 덜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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