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8개항 종전안 요약>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재확인한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
3. 러시아는 이웃국 침공을 하지 않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는다.
4. 미국이 러시아와 NATO 간 안보대화를 중재한다.
5. 우크라이나에 안보보장을 제공한다.
6. 우크라이나 군대를 최대 60만 명으로 제한한다.
7. 우크라이나 헌법에 NATO 불가입을 명문화한다.
8. 우크라이나 내 NATO 및 서방군 주둔을 금지한다.
9. 유럽 전투기의 일부를 폴란드 등지에 재배치한다.
10.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의 안보보장이 무효가 된다.
11.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한다.
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적 경제·기술 패키지를 제공한다.
13. 러시아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국제경제에 재편입한다.
14.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과 미-러 공동 사업에 활용한다.
15.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보안감시 기구를 설치한다.
1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 대한 비침략 정책을 법률화한다.
17. 미-러 핵군축 협정(START 등)을 연장·강화한다.
18. 우크라이나는 비핵국가 지위를 유지한다.
19. 자포리자 원전을 국제 감시 하에 운영하고 전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분배한다.
20. 양국 간 교육·문화 협력으로 적대감 해소를 추진한다.
21. 크림 및 돈바스 일부의 러시아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일부 지역은 중립·비무장 지대로 전환한다.
22. 향후 영토 변경을 무력으로 시도할 수 없도록 한다.
23. 러시아는 드니프로강·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
24. 포로 및 민간 억류자 전면 교환, 가족 재결합 등 인도주의 조치를 시행한다.
25. 우크라이나는 100일 내 선거를 실시한다.
26. 전쟁 관련자 전원에게 사면을 부여하며 추후 법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27. 평화협정 이행을 감독할 평의회를 설치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28. 양측이 합의된 전선선으로 후퇴하면 즉시 정전이 발효한다.

젤렌스키가 완강히 거부해 온 몇몇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측이 제안한 28개항 우크라이나 종전안은 언뜻 보면 전쟁을 멈추고 안보보장을 얻는 실용적 절충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이 조건들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는 평화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패전국 조건문서에 가깝다.
젤렌스키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는 핵심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의 핵심 주권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침해되기 때문이다.

첫째, 영토 포기 문제다.
크림과 돈바스 등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조항은 우크라이나 헌법이 금지하는 영토 양도를 사실상 강제하는 셈이다. 이는 전쟁을 겪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도 절대 수용될 수 없고, 젤렌스키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 요구다.

둘째, NATO 가입을 영구 포기하라는 조항은 안보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생존 전략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셋째, 군사력 상한선 설정과 NATO군 주둔 금지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묶어두는 조치다.

넷째, 전쟁 중 100일 내 선거를 실시하라는 요구는 곧 젤렌스키 정권의 교체 요구를 의미하며 국가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제 개입으로 읽힌다. 점령지 유권자 처리 문제부터 난민 수백만에 이르는 현실적 장애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전쟁범죄 사면 조항은 국민 정서와 국제법적 책임 회피 문제를 야기하며, 부차 학살과 아동 강제이송과 같은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라는 요구로 들린다. 결국 젤렌스키의 입장에서 이 종전안의 구조는 러시아는 즉시 원하는 것을 얻고, 우크라이나는 핵심 주권 요소를 영구적으로 양도해야 하는 불균형이다. 현재 설상가상으로 젤렌스키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표류하는 상황에 있기에 더이상의 고집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젤렌스키는 영토와 주권, 그리고 권력까지 다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줄요약
우크라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