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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9:12:30中정부, 日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악성 언행, 주변국 불만·항의 유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보복할 수 있는 최소 네 가지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17일 외무성 간부를 중국으로 급파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과 대만 뉴토크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민의 방문 자제 권고를 통해 일본 관광 규제에 나선 데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문화 콘텐츠 수입 제한 등의 추가 보복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면 일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경제학자 기우치 다카히데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 방문 자제 권고만으로도 일본 경제는 최대 2조2000억엔(20조7500억원)의 피해를 입고 국내총생산(GDP)이 0.36%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전체 희토류의 70% 이상, 중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전자·자동차 산업 등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문화 콘텐츠 수입 제한은 각각 올해 무역전쟁 때 미국,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한국에 발동해 위력을 확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 격인 ‘종성’ 칼럼을 통해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을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대만 문제로 일을 벌이면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관계사인 ‘치디작업실’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오키나와의 법적 지위는 미정이고 일본의 고유 영토도 아니다”며 역공에 나섰다.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 등에서 오키나와의 전후 일본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연일 일본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관영 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나이 국장이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뒤이은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소셜미디어 글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의 진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무력이 동반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반발을 샀다. 쉐젠 총영사는 8일 엑스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양국 갈등이 격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