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




ㅇㅇ 그러하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행정명령임.

단순히 계엄령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사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다.



대통령을 정 처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중 저지른 반박불가능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야함.

계엄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체포나 사살지시같은거 실제로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없음


아무혐의도 증명되지도않은상황에서 이건 그냥 계엄령 내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탄핵되고 구속시킨거임


말도안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것 자체가 국회와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