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특검에다 상설특검…특검을 특검하라



 
  • 자유일보 
  •  입력 2025.10.28 


 


특검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을 ‘특검 정부’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과거 YS나 DJ 정부를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부르던 게 부러웠나.

현 정권은 이미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들어서면 총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으로 수원지검 규모와 비슷하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병목 현상이 불가피하다.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 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검사도 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상설특검에도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30명이 동원된다.
하지만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구속영장 중 6명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민중기 특검은 특히 심각하다.
강압 수사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한문혁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종호는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일이 알려지기 전 한 검사는 특검 수사팀장까지 맡았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결국 민 특검은 한 검사 특검 파견을 해제했다.

논란은 이것만이 아니다.
민중기 특검 자신은 과거 김 여사와 같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거래 정지 직전에 매각해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다. 특검 자체가 만신창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리를 잡는다며 공수처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수처장도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만들 것 같다.

입법 사법 행정을 틀어쥔 정권이 등장하면 자기들끼리는 찰떡궁합을 맞출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현실은 정반대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라가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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