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심판권’의 대상은 ‘히틀러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나온 “당국가주의”가 적확한 대상-
 
 

한국 헌법은 일본의 헌법에 영향 받았고, 일본헌법은 독일기본법에 영향 받았다. 헌법은 암호로서 주축 세력이 어떻게 지배하느냐의 의미를 포함한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은 독일기본법의 주체가 ‘히틀러 파시즘’을 이겨낸 독일 기독교인(칼 바르트, 본회퍼 등)이라는 의미요, 독일기본법을 반영한 일본 헌법은 1930년대 파시즘체제에서 독일과 연대한 일본은 독일과 함께 자유진영에 있겠다는 이야기다. 그 일본헌법의 내용을 받아들인 한국은 ‘자유진영’에 있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법사위’의 지능지수가 문제다. 하기야 사쿠라 조갑제기자도 법치를 전라도 종족주의로 바라본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원불교’(사탄교) 박지원과 원불교(사탄교) 백낙청 패당이 이끄는 종족=대동 중심의 중화주의에 대한 <오랑캐>로 볼 수 없다. 민주정의당 때 ‘왕=대동’중심의 중화주의로서 오랑캐몰이했던 민정당식 정치재판에, 전라도식 복수를 했다면 모든 민주당의 과거 행동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소멸한다.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의 대상은, 전라도 종족주의에 오랑캐가 아니라 서방자유진영의 법, 규칙, 규범 중심이 아니라....
 
히틀러를 추종하는 게르만족이 권력을 독식하고 유대인 너 나가!
스탈린을 추종하는 볼셰비키세력이 권력을 독식하고 유대인 너 나가!
 
이렇게 권력을 하나의 세력이 독점하고, 유대인 너 나가!
 
하는 그런 사회조직이 ‘위헌정당’(인간존엄성, 자유권, 평등권을 불허하는 권력독점자만 이뻐하는 조직)이란 것이다.
 
원불교(사탄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추구하는 사회조직은, 남로~북로 결합에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귀족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이름아래에 권력독점한다.
 
문제는 ‘민주당’만 위헌이 아니라, 사쿠라 조갑제 기자 추종세력이 보수측의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저쪽의 참된 파시즘이 나타난다. 너무 대놓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분이 <헌법 파괴>의 중심주체가 된다. 그런데, 정말 웃기고 슬프고 힘든 장면은, 사쿠라 조갑제 기자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숫자가, 방송에서 ‘전라도 종족주의’ 중화사상으로 민주당 추종자가 상층에 권력독점하기 위해 반대측을 ‘너 나가’하는 의밀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저항한다면 두 가지 계열이다.
 
칼 바르트 같이 ‘히틀러 파시즘’이 작동하려면, 모든 것을 파시즘 체제로 휘게 조작하는 것이다.
 
복음통일이란 문제가 ‘원불교’(사탄교)주도의 당국가주의에 교리를 휘어버리는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 칼 바르트의 고백교회 운동처럼, 우리는 이러한 조작된 복음에 반대한다. 그렇게, ‘친중공산파 당국가주의’가 장악하도록 사회의 구석 구석에 조작된 논리가 있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적극적 저항은 해외 세력연대이거나, 아니면 직접적 행동주의로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이 파시즘 권력의 뿌리는 김대중경제학을 기준으로 노무현 때 부동산 버블로 쌓여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모순을 퍼뜨리면서, 이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분노를 사회화하는 것이 유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더불어 민주당은 소련 공산주의를 유입했던 호남동학으로 진보기독교자체가 아니라고 정보를 전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연대하는 진보기독교국가를 전부 정반대로 돌리는 것도 의미있는 저항이될 것이다. 행동하는 정치세력 운운 정치카피하지만, 사실은 포장에 지나지 않고, 너무나도 사실에 기반돼서 권력 쥔 자들이 듣기 아픈 내용을 전 지구세력에 퍼뜨리는데 기인한 사회폭풍을 감당할 사람이 보수층에 있을까?
 
개성공단과 남북교류도 사실은 ‘위헌정당 해산심판권’의 대상인 히틀러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공통분모인 당국가주의를 세우며, 헌법을 죽이려는 의도와 연결돼 있다. 한 부족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면 자유진영 서방의 룰이 전부 박살난다. 한국의 사법부는 전라도 종족주의 파시즘으로 히틀러 사회 및 스탈린 사회에서 유대인 핍박같은 일이 빈발하는데, 무늬만 서양법 사회로 된다.
 
이미, 문재앙 평화경제에서 확실히 지금 지배층의 속내를 봤다. 북한에 남한 세금창고를 기준으로 10배 레버리지 부채를 굴려서 투자한다는 생각이다. 미중패권전쟁에서 ‘개성공단’이 판매 루트 확장은 전라도식 중화사상의 세계요, 이렇게 헌법 파괴한 전제로 하는 생산물이 국제사회에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절망적으로 희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