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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07:10:37-문재앙 재산세를 이재명 정부가 결코 못하는 이유-
필자는 70년생이다. 박정희 체제(유신체제)와 김대중체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글을 써왔다. 20대 때 피시통신 시절에 남자의 군대, 여자의 출산이란 용어를 만들고 미디어가 받아쓰게 돼, 미디어 유행어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시각도 언젠가 미디어가 받아쓸 날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본다.
김대중지지자들은 유신체제 유교자본주의(영남유교로 해석된 케인즈 경제학)을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분석했다. 국가주의는 영남왕권제 유교이며 권력 이데올로기다.
영남유교는 꾸준히 1인 지도자를 강조한다. 그런 의미로 그 논리에 낚인 이들이 꾸준히 1인 권력을 강화한다. 권력 이데올로기의 분석은 이젠 당연시된다.
필자는 김대중체제의 통일담론은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귀족연합의 <권력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 이후의 한국교회의 ‘복음통일’을 신앙적으로는 배도이며, 정치적으로는 황당한 일로 본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통일담론을 다 추적해본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30년간의 통일개념에는 중국이 대만 독립을 불허한다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는 중국경전속의 사고 이미지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 없다는 것이다. 통일담론은 늘 어느 종족이 지배한다는 의미로서, 권력 이데올로기와 한 몸이었다. 민주당 지지성향의 새불결아카데미 김요● 목사가 ‘통일대통령=윤석열’을 논함에, 노발대발하는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전라도 유교, 그 연장선의 원불교는 꾸준히 1당파를 강조한다. 1당파에 줄 선 귀족들의 권력을 강화한다. 통일담론은 귀족들이 갑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빽’(후원) 권력으로서 당파성 수준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김여정이 외면하더라도, 계속 띄울 수 밖에 없는 것은 통일담론 자체가 이승만 건국을 부정한 남로당 씨족들의 씨족적 결집을 통한 권력 이데올로기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담론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이해가 가능하다.
통일담론=북한공산당 1당 독재 였다.
그리고, 북한기준으로 김대중의 6.15, 노무현의 10.4, 문재앙의 판문점, 평양선언은 꼭두각시 남한의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이 생각하는 통일담론은 북로당과 하나였던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귀족가문의 권력담론일 뿐이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논리로 국민 기본권 강탈이 최종목적일 뿐이다.
유신체제는 1인 지도자의 계획경제다. 경제개발 * 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강력한 권위주의로 반론을 통제했다.
강력한 1인 지배권력이 잇권을 누리는 권력층에 분배하고, 나머지 국민은 알아서 되겠지 하는 구조다.
김대중체제의 정부는 귀족이 뭘 하더라도 전부 설거지 하는 경제다. 단, 정부는 귀족 행위의 아웃 라인만 제시한다. 무속신앙으로 국민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며, 생각을 포기한 국민이 부채를 꾸준히 늘려가게 유도했다.
지역마다 귀족들이 이재명 대장동 유형의 잇권 구조가 있고, 그 구조의 이익을 귀족이 손실을 국민에 전가하도록 하는 정부의 보조가 있고, 거기에 잘 낚이는 정치와 지방자치만 믿고 모든 것을 몰빵하는 정신나간 국민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베정게에서도 한국교회 ‘복음통일’ 유사한 자살골 행위가 있다. 가장 유사품으로는 유신시대에 민주당 내부에 민주정의당 지지성향 정치인의 존재의 易데칼코마니 존재다. 유신시대에서 1인 지배자 권력의 음지는 군사정부 지지자는 논함이 금기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기다.
오늘 영어권 경제 유튜버들은 ‘닷컴 버블’+‘서브프라임 버블’ 동시 붕괴 오케이? 올해 연말에 인생 폭망 분들 속출할 듯!! 이렇게 뜬다. 한국이 imf 때처럼 긍정 메시지만을 뉴스에 채운다고 해도, 선진국의 버블 붕괴가 한국에 안 올 수 없다.
클래식 마르크스주의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여부가 부자됨의 기본이라고 하여, 문재앙 재산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경북의 1972년생인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였던 선대인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클래식 마르크스주의 보다는 진정한 계급은 자본 문제로 나뉜다. 건물주인데 80% 대출로 상가매입한 사람들은 과연 부르주아 기득권자인가? 아니면 글로벌 부채경제의 호구 프롤레타리아트인가? 또, 강북에 신자 100-200명짜리 교회가 깔고 앉은 토지의 분량도 보면 만만치 않다. 문재앙 재산세로 가면 굉장해진다. 무엇보다 버블 붕괴 임박.... 이랄 때 현재의 과표도 유지될까 의문인데, 문재앙 재산세 복원은 언감생신이다.
결국 유신시대는 1인 지도자 문제로, 유신체제 붕괴는 1인 지도자와 국민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체제는 1당독재 1당을 이른 귀족의 집단이익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머지는 잘 아실 줄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