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밥상 물가가 비싼 이유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WT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산물(먹거리) 단순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57%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인 138개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2위인 튀르키예(41.6%)와도 10%p 넘게 차이가 났고 3위 인도(39.6%)와 비교해도 20%p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같은 수입 농산물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비용을 주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 무역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로 따지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에서도 국내는 89.3%로 1위다. 2위 인도(48.6%)·3위 부룬디(34.4%)·4위 르완다(30.6%)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쌀 관세는 513%로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좁고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농산물을 싼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결국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들어와야 밥상물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와의 무역협상에서 서민들이 유일하게 득을 볼만한 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밥상물가가 낮아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주장하였다. 
 
 



재밌는 것은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양국의 말이 다를 수 있는가? 누가 맞는 말인지는 한미정상회담때 알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대신 상호관세율을 조금 더 낮추거나 투자금액을 줄이는 것이 이득인데, 이재명 정부는 좌파정부라서 경쟁력 없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느라 국익을 훼손한 것 같다. 

상호관세율 15%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와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율 차이는 없어졌다. 이전에는 한미FTA로 인해 한국차는 관세율이 0%였고 일본차는 2.5%로 한국 관세율이 더 낮았기에 이번 관세협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게다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4040억 달러)의 87%에 달한다. 일본의 투자금액은 5500억달러로 외환보유고(1조3천억달러)의 42%에 불과하다. GDP대비 대미투자도 일본은 13%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에 달한다. 경제적 타격이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좌파정부가 들어서지 말아야할때 들어서서 국익을 훼손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