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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2:34:37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6-27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사단 핵심 인물…사법 행정 총괄
2020년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판결로 정치생명 연장 '은인'
법조계, '보은인사' 통해 헌재 장악 우려
▲ 김상환 전 대법관.ⓒ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을 때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했던 '김명수 사단'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 목소리마저 나온다.
◆3기수 뛰어넘는 파격인사…또다시 '코드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지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무엇보다 기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던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 조한창 재판관(18기),
- 김형두 재판관(19기)을 제치고 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파격 인사나 다름없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할 당시 야권으로부터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지적받았으나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기존에 헌재소장으로 거론되던 정형식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이 물을 먹은 꼴"이라면서 -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인물을 헌재소장에 앉힌 건 코드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귀띔했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어준에게 무죄 선고…대법관 임명 전부터 좌편향 판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은 과거 대법관 임명 전부터 진보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회 자유' 등을 이유로
-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노동 사건 판례 확립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원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 후보자는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주심을 맡아 6년간 이어진 사건을 원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6년 임기 중 2년 8개월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 김 후보자가 처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법원 심문을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규칙
- 개정을 추진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李 대통령 정치 생명 연장시켜준 김 전 대법관…'보은인사' 우려
무엇보다 김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도 관여했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TV토론회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길게 해명했는데, 요약하면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2심 재판부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짓말"라며 -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내놓고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20년 판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다수 의견인 무죄 취지 - 파기환송으로 선고됐다. 김 전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때 김 전 대법관 등 무죄의 논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 "TV토론은 선거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대법관을 파격인사를 통해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건 - '보은인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상환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 이 대통령을 벼랑 끝에서 구해준 - 인물이나 다름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에 대한
- 위헌 재청 신청이 들어갔을 때 또다시 이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