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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0:09:16한국의 부동산경제는
명분적 허구-시장경제 & 지방자치
실제(은닉행위)-세도가문 약탈경제
라는 모순 논리로, 작동하고
호남개벽파 종족습속과 밀착하는 세상권력과 연결됐다.
시장경제는 본질이 계약자유원칙이며, 신의성실원칙이고 민법적 쌍방원리에 연결되는 사회균형에 서 있다.
신분제로서 호남개벽파로 귀족 부자만들게 아랫것들이 부채들고 투자하는 형식이 아니다.
1인 통치권자도 아니고
1부족 습속도 아니면,
결국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속이 통합의 기준이다.
앞으로, 피에프 부실이 줄줄이 터질 건데, 그 책임의 본질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중국부동산처럼, 북한 퍼줄 돈 마련하려는 문재앙, 문재앙체제에 줄 선 귀족 부자만들어주려는 기획의 버블. 이런 문제와 연결된다. 중국이 공산당의 이름으로 버블 만들고, 이젠 공산당이 불신이 됐다.
민주화 체제가 군사정권이 쌓은 정부신뢰 팔아먹으며, 특정 귀족층 돈벌어먹기 했다.
이런 영역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것이나,
마약 연예인이나, 0선의원에 탈당에도 추종자가 아무도 안 따라나오는 데 집중 조명한다.
헌법이 작동되는 사회 구조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그 고민을 안한다면, 이 사회를 지배 안한다는 말이며, 보수우파 지도자가 아니고, 사칭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고민을 할수록, 우파진영은 먹물이 부족하기에 공천 잘하라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이름값만 있고 뻘 소리만 하는 이들이 드글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