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진행하던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250억을 들고 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음. 뉴스에도 나오고 궁금해서 찾아서 정리해봄


1. 합천에있는 영상테마파크에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이 숙박시설 좆같다고 이야기를 종종했나봄. 
   그래서 합천군수가 ㅇㅇ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던 한세일보 부지에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조성하겠다고 함. 

2. 조성할 호텔의 규모는 지상7층 200실 규모의 4성급 호텔로 총사업비는 약 600억가량 나옴 

3. 그런데 합천군은 600억가량의 예산이나 돈이 없음. 

4. 그런데 누구의 머가리에서 나왔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사업을 진행함. 

5. 민간투자사업도 여러종류의 민간투자방식이 있음. 
   대표적으로 BTO방식과, BTL방식이 있음. 합천군에서 진행한 민간투자사업은 BTO 방식임.

6. BTO(Building Transfer Operate)방식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가지면서 해당시설을 이용할때 발생하는 수익을 민간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임. 
   이방식은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철도 같은 규모가 큰 대형토목사업이 이방식으로 함. 
   고속도로나 터널지날때 민간투자라고 되어있는것들이 이사업방식으로 건설된거임. 

7, BTL(Building Transfer Lease)방식은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는거 까진는 BTO하고 같지만, 
   해당시설의 운영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 임대해주는 방식임. 즉 정부가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거임. 
   이방식은 BTO처럼 해당시설을 이용할때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초,중,고,대학교 나 정부부처 사옥이나 군부대 같은 건물이 이렇게 지어짐.

8.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사업을 고시 하고,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함. 모집한 민간투자사업자중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진행할수있는 믿을 만한 놈을 선정함.

9. 근데 합천군은 모브 호텔 앤 리조트(협약당시는 합천관광개발)이라는 듣보 시행사를 민간투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함. 
   이때 같이 참여한 공사 시공사는 일광이앤씨임. 일광이앤씨 시공능력평가액을 보니 1년에 1600억정도하는 도급순위 160위권의 건설사임

10. 합천군하고 시행사(모브 호텔 앤 리조트)와 실시협약을 2021년 9월에 함. 

11. 22년 9월 26일에 합천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 야외잔디정원에서 거대하 착공식을 개최함. 

12. 23년 3월 시행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함.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함. 
     근데 설계비 부풀리기등 과도한 지출을 찾아냄 

13. 그래서 합천군은 확인을 하기위해서 사업시행사 대표를 호출하려고함. 근데 연락이 잘안됨. 

14. 23년 4월 19일 이후로 사업시행사 대표가 연락두절되고, 소재파악도 안됨. 물론 현재도 안됨. 

15. 23년 6월 20일 합천군수가 사업시행사 대표가 250억을 들고 튀었고, 이사업은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 때림. 
    그런데 사업시행사가 땡겨간 250억은 은행대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서 사업시행자가 돈을 튀어서 은행이 돈을 못받을경우에는 
    채무보증을 합천군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합천군이 갚아야함. 

16. 이 대출을 해준 금융권은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인 증권사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일으킴. 물론 합천군도 알고있었음. 
    근데도 이의제기 안함. 이거도 코미디임. 

17. 현재 공사진행율은 6%이고, 이럴경우 전체사업진행율은 10~15%정도 일거로 예상됨. 

18. 그런데 대출금은 250억이 어떻게 발생했냐 알아보니, 이 사업시행사가 에초에 금융권하고 대출약정을 맺을때 전체 PF자금(550억)중 
     공사비는 300억, 공사비외 부대사업비 250억을 나눠서 대출이 되게끔 계약함. 
 
19. 공사비외 부대사업비는 공사가 완료된뒤에 집행될 것들임. 


대충 이정도로 확인할수있었음.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사 대표는 처음부터 돈을 해처먹을 계획이었을 것으로보임. 
사업진행중 허술하게 넘어간 부분은 관련담당자들에게도 어느정도 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우리세금만 좆됨. 


정보출처 :https://draft.blogger.com/blog/post/edit/6939150732856551809/6544553813905007661

요기글 참고해서 작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