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친 사고 尹이 수습하는데 웬 비난 인가



 
  • 자유일보 
  • 입력 2023.03.19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과 정의당, 좌파 시민단체들이 18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訪日)은 문재인 정부가 친 사고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가 원수였던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상식 이하의 대법 판결을 방치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죄와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맞다.
사고는 민주당이 치고 수습은 윤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징용공 판결은 대한민국이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국가 간 친선은 국제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징용공 판결은 태평양전쟁 전후 질서의 원칙을 수립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에서 합의한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했다.
한일관계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내용이었다.

청구권 협정 제3조는 협정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합법적인 해결 절차를 무시한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어이없는 것은,
2019년 6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송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이 제안을 당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인 약속을 위반하는 상황을 시정하지 못한다.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정부의 제안과 윤 대통령의 해법은 대동소이하다.
도대체 뭘 반대한다는 건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장담했던 이해찬까지 시위에 나선 것을 보니, 내세울 사람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어디 갔나?


과거의 비극과 참사가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비참해져야 살아나는 정당이다.
국민이 이 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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