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a37d1

* 관련뉴스
https://youtu.be/5kvfsXZAJaw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공장 운영해서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대출이 막혀서 공장운영을 그만둘 위기 처해 있습니다. 벌써 2개의 기업이 폐업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된 이 공작기계 부품 기업도 지난해 7월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배형철/폐업 기업 대표 : "직원들이 다 20년씩 다 된 직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들인데 그냥 뭐 다 나가버리고. 지금 퇴직금도 일부는 지급을 못 했어요."]

 경남지역 15개 기업이  빌린 돈은 330억 원,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분양금액에까지  연대보증을 하도록 계약해 전체 연대보증금액은 천2백억 원으로 대출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또 분양을 포기한 기업이 나오면 나머지 기업들이 그 책임을 떠안도록 금융연좌제까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들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기업은  과도한 연대 보증 계약은 무효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일러야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앞에 들어온 것이 한 5백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1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안군 칠북면 화천 일반산업단지에 새 공장을 마련하려다 연대보증에 대출이 막혀 지난해 8월 폐업한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내 공장을 마련하려던 기업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