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해체..비혼커플!!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하는 진짜 이유!! 

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 가족 다양성 포용’을 1순위 과제로 올렸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항목에 국민 69.7%가 동의했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67.0%가 동의했고, 50대 이하 모든 세대에서 과반이 동의했다.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닌데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에 대한 권리보호는커녕 관계를 지칭할 만한 법적 정의조차 없었으니 국민의 가족 인식과 법·제도 간 괴리가 이리 컸던 것이다."
라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조차 없이 졸속으로 가족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 만으로도 가족으로 정의한다.
즉 혈연 관계, 혼인 관계 없이 주민등록상의 동거 만으로도 재산분할,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동거하는 이성커플인 경우, 일반적으로
(1)동거<<(2)사실혼<<(3)혼인관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1)주민등록상의 동거 만으로는 부부역할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재산분할, 상속 모두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2)주민등록상으로도 동거 하면서 부부역할을 서로 인정하지 하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3)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관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 상속 모두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1] 남녀간 애인 관계로 동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나 부부역할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단순 동거의 경우로 재산분할, 상속 모두 불가능하나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대로 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상속 모두 가능해진다. 
[2] 입주 동거 가사돌보미의 경우를 보면, 현재로서는 부부역할을 서로 인정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않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상속 모두 불가능하나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대로 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상속 모두 가능해진다. 재산이 많아도 고령층의 혼인이 상속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완했다고 여성가족부는 주장하나 매우 매우 복잡한 문제임. 가족의 역할을 하는 가사돌보미를 보호한다고는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수준을 알 수 있음.
[3] 동성커플은 현재로서는 가족관계로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나,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대로 라면 주민등록상 동거 만으로
 재산분할, 상속 모두 가능해지고.가족으로서의 보호(건강보험 등등)를 받을 수 있음. 동성커플은 가족으로서의 법적으로 보호 받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 같으나 간단한 문제가 아님. 종교적 불합리한 편견이라고도 할 수 도 있으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성커플에게 혼인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음. 아무 생각없는 여성가족부의 수준을 알 수 있음.

결론은 여성가족부폐지!!! 만이 정답임.

정신병자 아닌 사람을 법원에서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혼재판에서 불리한 판결 뿐만 아니라 아이도 뺏아갔고,
형사처벌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적으로는 정신병자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법은 "동의" 입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295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C%9E%AC%ED%8A%B9%2082-1&yeguRefGbn=ruleref#164087724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