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는 허구의 논쟁, 실제는 부담전가의 대결
-한국경제학계의 논리는 진실과 거리가 아주 멀다-
 
 
나는 70년생이다. 전두환시대 대부분이 중고생시기였다. 전자오락실과 만화방과 독서실과 학교를 오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이런 이들이 대부분 청소년기 지배하는 정권에 깊은 영향을 받기 쉽다. 한국경제 성장 신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즐겨하는 운동권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학생운동을 조롱하는 비운동권 노땅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에서 같은 내용이되 방향이 반대인 이야기를 들었다.
 



임금을 싸게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대. 아니야, 다 그들이 먹고 살게 돼 있어. 임금 올려야 해. 우리들의 욕구가 해결돼야 해.
 
그들이 너무 저임금이라 못 살겠대. 아니야. 그들은 다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들 말 들으면 안돼.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조갑제는 전두환 시대의 경제성장을 극찬했다. 그러나, 조갑제처럼 지나놓고 보니 그랬더라하는 기억의 왜곡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 시대는 민주정의당 지지층에서 순진한 국민들의 경제성장 신화를 맹신하는 쪽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크기가 큰 영역에서 경제성장 신화를 철저하게 불신하는 쪽이 있었다. 일단, 운동권들이 억화감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기업을 증오하는 오랜 시간이 있었을뿐더러, 독일 사회민주당은 한국의 저임금 문제로 제3세계를 선진국들이 힘들게 한다는 국제여론을 일으켰다.
 
경제성장을 믿는 이들은 권력과 연고가 같은 이들 중에서 저학력층의 권력에 대한 신뢰일 것이고, 경제성장을 불신하는 이들은 권력과 연고가 다르며 지배권력에 대한 증오심이 쌓인 경우다.
 
조갑제 글쓰기가 대부분 그러하다. 과거 예찬은 오늘의 민주당 권력이 더욱 철옹성이 되는 식이다. 광주민중항쟁을 둘러싼 편향적 자료만큼, 과거는 저임금 수출경제엿다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가 있고, 체험적으로 민주당은 물론 국민힘당 지지층 장년 노인에게도 분노의사를 많이 발견한다.
 
김대중 경제학(대중참여경제학)의 경제성장 논리는 더욱 참담한 허위로 끝이 났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무조건 규제를 논했다. 사회하층민들의 무당신앙 속에서, <기복주의>를 정면으로 끌어들이는 경제상상을 상상하도록 했다.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경제학은 반대하는 측에도 터놓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기라도 했지, 김대중경제학은 그것도 없다.
 
김대중경제학은 지도자 이미지를 맹신하게 하고, 지도자만 믿으면 된다는 이미지를 유발하여 가계부채를 끌어내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만큼 화폐량이 증가돼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는 <k-양적완화>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경제학을 비난하는 김대중 경제학은 한층 더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민중계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적절한 가계부채를 뭐라 하는게 아니다. 저임금 수출경제 때에 성장률 얼마를 포기하고라도 더 나은 대접을 했어야 했다는 논리를 한 사람은, 건설 성장의 성장률 얼마를 포기하고서라도 일반인들의 비합리적 가계부채 쌓기를 막았어야 했다고 말하는게 상식적이다.
 
건설업이 진흥되려면 점점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야 한다. 그래야 건설산업이 계속 발전한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를 지고 매수를 해줘야, 건설사의 수익이 달성된다. 그러나, 건설사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생산성이 견뎌내기 불가능한 지점까지 아파트 값이 올라야 했다. 종합부동산세만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강남과 강북 모두가 올라도 너무 올라 있다. 자영업의 붕괴의 핵심 원인도 마찬가지로, 자산버블에 있다. 자산버블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유발해야 했고, 가계부채는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추락시켰다. , 자산버블은 상가임대료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군사정권의 경제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남지배층이 영남에 부담을 전가하는 성장을 추구했고, 김대중이후의 경제성장은 호남지배층이 호남에 부담을 전가하는 성장을 추구했다. 군사정권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호남지배층은, 한층 가혹한 부담전가 지향성격의 성장을 추구했다. 그게, 가계부채다.
 
아울러, 분배로 불리는 영역은 가장 직설적인 부담전가의 문제다. ‘성장분배라는 한국경제학계의 선행의 프레임이 있지만, 사실은 김대중진영이 유럽식 분배가 아니라 <레닌 스탈린주의> 권력주권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라는 말은 불성립한다. 권력 지배화 양식일 뿐이다. 김대중경제성장이 김대중이 강증산이란 생각의 군주신 맹신화와 연결됐듯이,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설정된다. 서양의 분배처럼 국민의 동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는 돈에 대하여 지도자의 시혜(?)였다. 국민에 를 분배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정치권력이 유지하기 위한 인기비용에 대하여,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분배라고 불리고 있다. 김정호 자유경제원교수가 쭉 신앙적으로 김대중을 비판하면서 황당하게 포장해왔다. 김대중경제학의 뿌리는 박헌영의 ‘8월 테제’(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이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분배경제학이 아니다.
 
문재앙 정권기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이 안된다고 우존좌비로 비하할 수 없다. 전라도와 제주도 유형에 많은 신화와 겹쳐지는 강증산류 정치신화에 빠져들면, 말이 안되는게 말이 된다. 군사정권 저임금 수출경제에서 저임금근로자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항변에, 그들이 다 살게 돼 있어라는 말이 있었듯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극한대의 한계에 달해도, 그 계층과 거리가 먼 이들은 <그들은 다 살게 돼 있어>라고 바라본다.
 
부동산가격이 제발 오르지 말아달라,는 한국사회에 없었던 일이다.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무관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정치권력이익의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왕권제는 강력한 지도력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당시의 민중계층에 전가했다. 지금은 신종교 두 개의 혈연 부족집단 중심으로 하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부담전가가 횡행하고 있다. 박창달 의원이라는 분이 탈당하여,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영남 우파 세력 문제는 박창달 의원은 중요하지 않았다. 정치권력과 가까워서 얻어지는 부대이익이 중요했다. 권력 주변에 빨대를 꽂는 신분이 중요했다. 부담의 전가다.
 
본인은 난세의 영웅이란 단어를 쓰는 자를 죽이고 싶을 때가 아주 많이 있다. 실제는 어려울 때 영웅이 났다더라 하는 민중신화이지만, 실제적 쓰임새는 책임전가와 사회지도층이 무책임하겠다는 이야기다. 천도교 교리의 <무위이화>를 남발하는 지도층도 역시 죽이고 싶을만큼 미워진다. 역시, 민중신화를 악용하는 부담전가와 무책임이다.
 
알고보면 인간이 아닌 개새끼 시발롬 등 온갖 욕설을 함이 적절할만큼의 가증스러운 책임전가논리가 있다. 문재앙의 남북경협만 성사되면 북한에 건설산업을 하겠다는 건설사다. 고려연방제 성취로 남한 사회를 홍콩주민처럼 기본권 탄압상황은 신경 끄겠다는 이야기다. 자기 이익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튜브 보면 경제 호황보다는 경제가 불황이 난다에 인기가 있다. 부동산의 호재보다는 부동산 악재에 압도적 인기가 있다. 부담 전가 당하는 쪽이 안당하겠다는 이야기다.
 
군사정권이 저임금 수출경제를 했음은 투명해 보인다. 성장이라는 긍정 요소와, 부담전가라는 부정요소가 있고, 부담을 전가받은 쪽의 억화감정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담을 전가받은 쪽은 기득권 권력자가 돼서 <더 긴 시간> <더 큰 분량> <더 확실한 몫을> 다른 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성장을 지향했다.
 
군사정권은 저임금 민중이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이라면, 좌파정권은 다중채무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이다. 이 계층은 당장 지원금이 끊어지면 망한다. 군사정권 저임금 때 기억으로 환난상휼을 주장하며 선심은 신종교 노인네가 내고, 부담은 젊은 세대에 전가한다.
 
사실, 조국, 추미애, 윤미향의 부정한 이익은 모두 다른 계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재명의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자본주의는 시장논리 자체가 보장하는 기득권이 있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다. 동의받지 않은 아시아논리를 악용하는 허락되지 않은 부담전가다.
 
영남신종교 무당신앙 노인들은 지도자의 주술로 이런 무질서를 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사회의 도덕규범 쌓기를 거부한다. 도덕규범이 쌓여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면, 신종교 노인층에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젊은 층에 부담을 전가하고 신종교 노인들은 무위이화를 외친다.
 
사실, 김대중경제학이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때 박세일 교수, 김정호교수, 조갑제기자 3인방이 국가안보시장경제에 과잉을 주장하며 탈규제를 논할 때부터다. 우리 민족 안에 시장경제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대중경제학의 민란신앙 코드로 해당정권의 사업에 동학운동처럼 돈으로 후원사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면 정치권의 덕. 실패하면 그들 개인의 책임이 된다. 이 또한 부담전가다.
 
이렇게 부담전가의 악무한은 춘추전국시대 중국문화로 고의로 정치권이 유도한 때문이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김영삼시대의 민자당은 일본의 자유민주당의 거꾸로가 아니라, ‘자유당의 머리에 민주가 붙는 의미였다. 자유당의 자유는 춘추전국시대의 자유개념이고 헌법의 자유가 아니었다. 정세현 통일부는 뻥 하고 민중의 분노가 터지면서, 분노가 남북 고려연방제로 한반도판 볼쎼비키 권력으로 이재명이 주도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부동산폭락론자들의 대부분은 시장경제론자다. 폭락론자는 이런 부담전가의 악무한의 비도덕적인 지도자들을 시장주의적으로 심판하는 성격을 옹호한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한다,고 분노하면, 결국 더 망하더라. 망해야 정신차리지 싶지만, 망하면 더 정신 못차리더라.
 
정말로, 시장경제 규범서들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밀히 잣대를 들이대고, 공평하게 해결하는게 전망이지 싶다. 지금 지배하는 모든 것이 김대중이 손을 댄 것이다. 윤석열캠프가 김대중 예찬하고 들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윤희숙을 이재명 포퓰리즘 팀장으로 꼽으면, 포퓰리즘이 왜 나오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성장과 분배논쟁은 끝났다. 양쪽 다 허구다. 경제학자들이 모두 경제학의 탈을 쓴 양반사대부 증세를 드러냈다. 진정한 시장경제론자는 부동산폭락론자다. 금융매파를 지지하는 서민들이다.
 

결국, 부정선거 문제로 의 지도자들이 안지키는 상황이 드러났다. 하이에크는 이 시장질서의 기준임을 이야기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책임전가가 벌어지는 속에서, 부정선거에 기인한 법의 훼손이 일상적이다. 이런 속에서 경제성장도 의미가 없고, 부담전가로 희생을 강요하는 분배는 더욱 더 의미가 상실했다. 규범의 수립이 먼저다. 자유민주주의 규범의 재확립이 먼저다. 군사정권 기억에 신종교 색깔 덧칠하는 영호남 신종교 70대 노인 생각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