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안 찾고 꼬리 자르기?… "검찰, 당장 성남시 압수수색해야"




검찰, 수사 2주 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안 해… 법조계 "이해 안 돼"
'그분' 수사 방기한다는 지적… "검찰 윗선, 대장동 몸통과 관계 있나" 의심도
검찰, 성남시청 압색 계획 묻는 질문에 "답변 불가" 의혹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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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New Daily  2021-10-14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수사하면서도 사업을 허가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루는 것을 두고
'유동규나 김만배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수사 착수 2주 지났는데…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기미도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의혹수사팀은 수사 착수 2주일이 넘은 이날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허가한 성남시청
압수수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관계자 소환조사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중심으로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0년부터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대장동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시도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등으로 수차례 실패했고,
2015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개발계획이 수차례 바뀐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성남시청에는 대장동 개발 방식과 관련해 2010년경부터 검토한 수많은
내부자료들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영+공영 방식으로 결정된 이유,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문제, 분배 비율 등에 대한 검토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한 김 변호사는 "검사 근무 20년 동안 수많은 수사를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풍경"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 수사가 유동규·김만배·정영학·남욱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할 것인지, 몸통인 이재명을 포함해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관련 의혹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몸통'이라는 의혹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제기됐다.
이 녹취록은 김씨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유 전 본부장, 김씨 등과 통화 내역 등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언급한 '그분'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정치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유력하게 지목된 사람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인가를 낸 이 지사다.

김만배 씨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14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자신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간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수차례 조사했으나,
아직 "천화동인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계획 묻자… 중앙지검 "답변 불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계획 등을 질문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보다 윗선인 '그분'을 향한 수사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구속된 유동규에게 김만배의 '그분'이 누구인지도 (검찰은) 안 물어보고 있다"며
"사실상 유동규나 김만배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에 이런 식의 방만한 수사는 납득이 안 된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마치 검찰 윗선이 대장동 의혹 몸통과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분'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