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1개 국회입법 관심법안이 10/18 마감이다.
 

읽어보고 국회입법예고에 가서 의견등록 하기 바란다.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입법예고의 해당 법안 페이지로 연결됨.



18일 - 1.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 이 법안은
(1)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 확대:
학력 및 출신학교,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인종, 연령, 정치적 견해, 사상, 혼인여부 및 혼인계획,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및 출산, 피부색, 언어, 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 종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2)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권장
(3) 기관 또는 단체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발의자
(4-1)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양이원영
 . . .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4-2).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람들 (윤미향,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직자의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법안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뒤집어 놓고, 사회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깜깜이 채용에, 심지어는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라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도 아깝다. 한마디로 웃긴다. 제 정신인가?
(1) 학력·출신학교
학력과 출신학교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
(1-1). 학력과 출신학교 없는 이력서도 있냐? 하다 하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하네? 혹시, 본인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쪽팔려서 이런 법안 발의하나?
(1-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선진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력서에 못쓰게 하는 곳이 있나?
(1-3). 학력과 출신학교 없이, 뭘 보고 뽑으라고?
(1-3-1).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석사인 사람을 뽑고 싶다면, 햑력 안묻고 어떻게 아나?
(1-3-2). 출신학교 모르게 하면, ‘듣보잡’ 대학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임? 왜 그럼? 똑같지 않은데?
(1-4). 아예 학력이고 경력이고 없이, 제비뽑기를 하라 그러지?
(1-5).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학력과 출신학교를 깜깜이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아예 한국을 깜깜이로 만들자고 하지?
(2)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국적도 물으면 안된다고? 자국민 역차별 받게 할 일 있나? 외국인에게 일자리 넘기라고? 중국인에게 밥그릇 넘길 일 있나?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나라 팔아 먹기로 작정했음?
(3) 언어
언어도 물으면 안된다고? 개나 고양이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 안함?
(4)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4-1). 예를 들어서, 단체로 무용을 하는데, 키가 다 비슷해야 하면, 키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4-2). 미국에서는 택배 회사를 비롯해서 힘으로 일을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몇 킬로그람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적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4-3). 기타 직업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임신여부, 병력(病歷)
해야 할 일이 임산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도 있는 사람 채용해서 무슨 난리 날 일 있나?
(6) 출신지역
출신지역은 묻지 마셈. 그것은 타당하다.
(6-1). 그런데, 지역 인재는 우대해야 한다면서? 웃긴 사람들일세.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 부터 없애기 바란다.
(6-2).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7) 종교
종교 관련 시설이나 기업에서는 종교를 물어야 한다.
교회 목사 채용하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
(8)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지금 전체주의나 독재주의 하나?
(9)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10) 결론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싶으면, 발의자들이나 그렇게 하셈.
- 왜 전 국민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감추고 살라는 것임?
- 왜 외국인에게 밥그릇 양보하라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양산해놓고, 이제는 아예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법을 만들자고?
- 왜 사업주가 깜깜이로 사람 채용해야 함?
- 뜬금없이 단체나 기관에 사업 줄 일 있나?
- 이런 몰상식 하고, 불공정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참고: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