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檢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



동아일보 입력 2021-10-15






답변하는 중앙지검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돈을 받았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109억 원을 보낸 사실과,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금전거래가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김 씨가 50억 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 있다.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퇴직금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일부 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그를 비롯해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이동열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런 사람만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원유철 전 의원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법조인이며 법조인 중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 검찰 출신이다.
김 씨가 기자로서 법조에 출입한 것은 박 전 특검이 노무현 정권에서 중수부장을 할 때부터다.
그때 이래의 검찰 특수통 출신 고위직이 주로 포함돼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에서 국회로 직행한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럼에도 ‘기억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고발장을 보낸 사람으로는 당시 대검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금만 솔직하면 쉽게 실체가 드러날 의혹이다.
그러나 모두 검사로서 배운 법 지식을 바탕으로 혐의를 빠져나갈 화법만 구사하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개발 사업은 비리의 온상임을 누구보다 검사가 잘 안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피해야 할 자리도 피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일부는 상상을 초월한 돈을 받았다.

정치권으로 간 검사들은 정치를 쇄신하기는커녕 과거에도 못 본 처신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양심도 지성도 보이지 않는다. 검찰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법꾸라지’도 빠져나가지 못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뿌리 뽑아야 법조,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