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이익환수’ 초기부터 요구… 성남시는 방관

개발 본격화 2014년 초 주민공람 때
주민들 강력 요청… 이재명도 환원 강조
주민 편의·교통여건 개선 밝혔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등서 환수 조항 빠져
외교부, 남욱 여권 무효화… 반납 명령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2014년 초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수수방관 속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빠졌다. 그 결과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 등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됐고 당시 이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주민 206명은 성남시가 2014년 1월24일부터 18일간 실시한 주민 공람 때 개발이익 환수, 정당한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이 그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셈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결합 개발에 반대하며, 대장동 개발이익은 대장동 주민편의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민복지용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 초기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 외에 ‘대장동 지주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627949

만약 기사대로 2014년 당시에 주민들이 계속 이익환수 요구했고 이재명도 환원 강조했다면 나중에 환수 조항 빠진 걸 모를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