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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 시장에 39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몰(mall)’을 설치하는 국가 주도 자영업자 육성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 사업이 됐다. 5년째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200억원에 가깝다. 전국 36개 ‘청년몰’에 672개 점포가 들어갔고, 이 중 263곳이 폐업했다. ‘청년’ 이미지가 좋아지지도 않았다. 인터넷에는 ‘믿거 청년’이라는 말도 돈다. 만족도가 낮아 ‘믿고 거른다’는 뜻이다.

당시 문화부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환상에서 출발한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시범사업이 ‘반짝’ 성공하자 사업은 중기청으로 넘어갔다. “전통 시장, 소상공인 사업을 왜 문화부가 하는가” 하는 소위 ‘나와바리즘’이 작동한 것이다. 2017년 분위기는 이랬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예산 집행을 독촉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청년 일자리’ 마케팅이 급했던 정부는 세금을 붓고, 지자체도 매칭펀드로 거들었다. 청년들은 의욕에 넘쳤고, 시장 상인들도 기대했다.

3년 만에 전국 청년몰에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대전⋅부산에서 각각 1개의 청년몰이 통째로 폐업했고, 추가로 폐업을 논의하는 곳도 복수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영업하는 곳은 490곳으로 영업률은 73.2%다. 점포 하나가 문 열어 몇 년 살아남는가 하는 지표, 즉 생존율은 더 낮다. 2017년 개업한 업체의 경우 2년 이상 생존율이 34%, 2018년 개업 경우 1년 이상이 72%였다. 세금으로 ‘받쳐도’ 생존율 수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것이다. 청년몰이 노후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기여도 분석’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새로운거 만듬

청년어부!!

이제 물고기 잡아라 백수새끼들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57957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어선을 빌려줘 ‘청년 어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예산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