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자산 버블의 누적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비유를 해보자. 왕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후궁과 왕에게 찾아갈 이유가 분명한 예쁜 정실 부인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후궁에게도 미래 가치는 왕자 를 출산하면 왕실을 장악하는 것이고, 정실 부인에게도 왕자를 출산하면 왕실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가능성으로는 후궁을 찾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보이는 상황에도, 논리적 가능성으로 후궁에게 '기사회생'하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면 부동산은 미래가치로 최대치로 반영해온 것이다.

현찰 부자의 인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투기 수요로 존재했다기보다는, 건설사의 잔여물량을 처리해줄 이들을 찾다보면 늘 그런 식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신규공급은 대부분 낡은 주택을 부수는 방식이다. 신규공급은 언제나 옛 주택보다 대단히 비싸게 공급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흔했던 방식이 중고주택이 6억이면 신규주택을 10억 공급하는 식이다. 지금은 기존의 주택을 공평하게 10억 이상으로 올려놨다. )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는 신규공급이 가격 인하와 무관한 사례를 보여준다. 지방혁신도시는 왕(수도권 현찰 소유자)이 찾을 가능성 제로의 후궁이라고 비교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가치로 왕이 그런 후궁을 찾는다는 조건으로 올렸다.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건설사 건설 이윤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건설사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가를 들어온 분들이 있기에, 그 아래로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이유도 있다.
그 가운데서 먹고 떨어질 사람들은 많았다.

노무현 재개발은 원래는 좌파 영구권력을 위한 표심 매수를 위한 기획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오르는 집값에 재미들려서 이명박 뽑아넣으면 무제한 올려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재앙 정권의 가격폭등도 매수정치는 같은데,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을 덮기 위한 요소가 컸다고 본다. 다수의 수도권 주민은 견딜 수 있는 세금폭탄까지는 참아주고, 노무현 때 그랬듯이 오르는 집값에 환호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되는게 미국 경제가 리만사태의 상처가 시장의 바닥에 남아있듯이, 한국 경제의 밑바닥에는 노무현 버블 때 하우스푸어와 얽힌 자영업의 과소소비 현상이 짙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의 mmt가 안 부럽게, 자산버블을 무제한 키웠다. 건설사와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자산버블이 전방위적으로 돈을 흐르게 했다. 자산버블은 실제소득보다 비싼 주택에 거주하게 했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 공공요금과 비용에서 시장소비자는 밑에서부터 붕괴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가계부채로 메우고, 가계부채가 되려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올라간 가격상승은 추가 버블을 만들고, 추가버블은 또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더 많은 융자로 메웠다. "패닉 바잉"하는 대깨문 30대는 이 조건이 영원할 줄 믿었다.

문재앙 정권 경제 설계자는 경제마인드가 없나? 자산버블 올릴 때 가계부채가 엄청 끼었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면 부채축소가 나타나고, 동시에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열려진다. 노무현이 만든 자산버블의 열차를 문재앙이 꺼뜨린다. 가격하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성장의 방향이 붕괴된다. 일본 디플레이션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이 가격을 떨쿠는 과정에서 디플레에 들어간다면,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지지층의 원망 해소를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에 철저한 응어리를 심어주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의열단 선언에 깔린, "천상천하(특정)종족독존"의 개념이라 보여진다. 이 판국에 세종시 부동산에 자의적으로 설정된 미래가치(후궁에 왕이 찾는다는 자의적 생각)로 버블 장난하는 것은, 철지난 바닷가에 펼쳐진 유흥으로만 보인다.

부동산 업자끼리는 연말부터 내년 3-4월 달 사이에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옴을 예상한다. 그리고, 내년 7월 부터는 디플레이션 흐름에 본격 탑승한다는 이야기다. CCP역병이 끝나고 본격 디플레이션 흐름에 탑승하는 것이다. 소득이 추락하면 모든 세금수입이 줄어든다. 디플레이션이 작동하면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일본은 완전히 바꿔도 결국 디플레이션 작동을 못 막았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노무현 때 표심을 얻으러 자의적으로 주입했고, 문재앙 때 표심을 얻으러 자의적으로 꺼뜨렸다. 거의 음주운전 레벨이다. 준법 운행을 보장할 수 없는 자의적 운영이다. 히틀러에게 게르만족 뿐이듯, 문재앙에게 특정 향우회 뿐인 셈이다.

이 쯤 되면 문재앙 정권에서 뭐가 잘한 것이냐는 환멸감이 나올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