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동안 일베와 DC에서 있었던 우덜 납골당 침수사건에
대한 미숫가루,워터파크 드립을 봤을거야.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을하지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간단히 말하면 침수된 사진을보고 미숫가루,
사골해장국이라고 표현을했지.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과연 형법상 범죄의 성립이 되는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볼까해.
각설하고

일게이들이 가장 궁금해할수있는 답부터 내려놓고 시작할께
정답은 법률적 문제가 전혀 되지를않는다.
그렇다면 왜 되지않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볼께.

좌배드림 대깨문병신들이 설쳐대고있는 법률적위반행위에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을 거론하고있지.

첫번째부터 웃기는게 "사자" 즉 죽은자에게는 모욕죄가
해당조차되지않아.그런데도 모욕죄를 들이대고있으니 그냥
"나 병신이요" 라고 시작하는거지.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에서 정하고있는 "사자명예훼손"을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이렇게 나와있어

즉 죽은자 "사자"에대한 허위사실을 직시했을경우에 해당이되고 
사실을 적시할경우 죄가 성립되지않아.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 벌금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비교해보면 결고 낮은 처벌은아니야.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하는지 말해볼께
사자명예훼손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개인과 단체에대한
명예훼손관련 범죄에는 공연성,특정성,목적성 이 세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처벌을 할수가있어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행위를 하나씩 집어보면 

특정성 : 물 색깔이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미숫가루나 사골해장국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표현한거지 납골당과 연루된것은 1개도없어

목적성 : 위에적은 내용과 같다고보면되.

공연성 :온라인을 통했으니 당연히 전파가능성은 있지
그런데 이건 온라인 문화의 장단점이기때문에 범죄의 행위에 포함을 
시키는것은 위에 나열한 특정,목적성이 충족되어야 같이 따라올수가있어
즉 다시말해서 게시판에 그냥 야!! 개새끼야!! 라고 적어놨다해서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라는는것이지

좀더 쉽게말해볼께

게이들이 공동묘지가서 와 여기 미숫가루 맛있겠다
여기 사골해장국 맛있겠다 소리질러봐.그럼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대부분 아무관심도 안가지거나 혹은 소리지르니까 미친놈이네 
생각하고 지나가는것이 보편적이지 나 여기 무덤 유족인데 너 왜 
사자명예훼손을 하고있냐 빼애애액~ 할수있을까.

그렇다면 만약 일게이가 저지른 행위가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이되려면 어떻게해야되냐.
좀 웃기지만 가설을 말해볼께

우와~ 저기 문재앙 이름이 적혀있는 3번째줄 2번째 유골함안에는 
유골이 없고 미숫가루만 가득차있네.

공연성 온라인이니 말할것도없고
특정성 3번째줄 2번째 문재앙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
목적성 고인의 명예를 더럽힐 목적으로 빈유골함에 미숫가루가
들어가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 (이건 허위사실이란건 명확하다)

세가지 모두를 충족하고있지 이렇게 적시를했으면 바로 빼박이였지

나는 이번에 본래의 취지를 잃고 좌배드림 대깨문 병신들 불알발광
선동질에 이용되고있는 국민청원도 문제가 크다고봐.
어떠한 법률적 책임에 해당이없음에도 묻지마 청원올려놓고 화력지원
지랄해서 청원진행시키는데 나중에 해당내용이 기각이 되면 소위 신상
털이 하면서 관련부서 인사들 실명을 공개하거나 적폐몰이를 한다는거야.

과거 중세시대 멀쩡한 여자잡아다놓고 마녀사냥하는것과 전혀 다를바없지
물론 해당 게이가 윤리적 비난을 받는것은 충분할수도있다고봐.
하지만 죄가없는데 그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한다는건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이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 되도않는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불알발광질하고있는 
좌배드림 대깨문 병신들 과거 활약상을 보자



















위 자료말고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은 말할것도없고 심지어 대구가 
코로나때문에 심각할때 불태워서 죽여서 균을 박멸하자.의료지원 나섰던 
의사들은 왜 대구를 살려주냐,대구지하철 통구이다.등 
차마 입에 담기도힘든 더 많은 자료들이있어.

그러다 병신 한마리가 곽상도의원님에게 제대로 털려서 벌금 300 쳐맞고
벌금 구걸한 사건도있었지
좌배드림에 있는 대깨문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거야.

친구중에 좀 유명한 법부법인에 변호사로 있는 친구가있는데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뢰인들은 도덕적 책임과 법률적책임을 
굉장히 헷갈려한다고해.
즉 도의적,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것이지만 법률적으로봤을때는
범죄행의가 성립되지않는다는것이지.
하지만 의뢰인 대부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않는다고해.
객관적 이야기를 듣지않고 오로지 내가 피해봤잖아 하면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것이지.

더 기가찬건 결과를 뻔히 다알지만 의뢰인에게 그냥 수임료받고 고소대행을 
진행하는 몇몇 비양심 법률사무소들도 있다고해.
위에나와있는 좌배드림 대깨문 병신들과 콜라보인셈이겠지

마지막으로 우리 일게이들은 세상 병신짓을 하고다녀도 좌배드림 대깨문
버러지들하는짓은 따라하지말자.


3줄요약

1.아따 우덜동네 솔찮게 비가 와부렀당께효
2.좌배드림 대깨문들은 좆병신들이다
3.미숫가루,사골해장국은 좆나게 맛있다


이글에 민주화누르고 부들거리는 좌배드림 대깨문 병신들아. 
올해안에 니들 가족중에 한명 교통사고나서 평생 똥오줌받이한다
악담이니 가슴속 깊히 세겨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