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의원이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자 지역구인 통영·고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그는 판결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080700052?input=1215m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수억 원 상당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31513767?OutUrl=Zu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1/98167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