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세율형평성 정밀분석… 근로소득 비해 세율 낮다고 인식 
정부, 모든 주주에 양도세 부과 검토… 부동산 추가과세엔 신중한 입장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국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자산을 국민에게 권유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별로 세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지갑 세율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amp/all/20190716/96491877/1?fbclid=IwAR3qKGlG3BYqFx8L0mgU2YnuEOP08EAm2oGf3qyELYoW6BzCLEddGgFFjEM

이전에도 뉴스를 올렸는데 아마 올해안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선앞에 시행할찌 궁금하다
이놈의 좌파사회주의 정부는 자본시장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씨발하다
모든 눈높이가 노동자의 수준이라니... 이러면서 문재앙 민좆당 지지하는 대가리 깨진 새끼들 좆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