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한,미 당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했기 때문이야.


환율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환율변화가 안정적이게 미세조정을 하는 개입을 해왔는데  저런 이면 합의로  환율시장에 개입을 못하게 됐다.   


환율이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나와도 '괜찮다'는 소리밖에 못한다.   저 이면합의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못하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는 유리한데  수입물가가 오른다.    그렇다고 환율이 오르니 수출이 잘되는 게 아니다.   수출물가는 떨어져서 가격경쟁에 유리하긴 한데  수출이 안되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이므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수출도 안되고 달러는 빠져 나가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임.  


적정외환보유고


IMF가 53년 내놓은 기준은    3개월 치 수입액 혹은 연간 경상 지급액의 25% ,  2018년 수입액이 5,350억달러므로  1,340억달러 정도.

99년에 나온 ‘그린스펀-기도티 룰’ 은   ‘3개월 치 수입액’에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인 유동외채를 합한 정도.  작년 단기외채는 1,266억달라로  합하면 2,600억 달러

국제결제은행(BIS)이 2004년 내놓은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3개월 치 수입액’과 유동외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3분의 1.    BIS기준으로  계산하면 2017년 기준 4,679억달러.  현재 보유량 4,000억 달러니  679억달러 모자르네.  


외환은 연간 관리비용이  GDP 0.6% 정도로 연간 8조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도 곤란하다고 함.  



결론:  정부가 환율이 올라도 개입이 곤란해서..앞으로 올라도 방치할 가능성 있다.   올해 IMF 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살길 마련해 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