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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20:41:47
이 동영상은 2016년 10월에 정규재 Tv에서 방영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반박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이야.
이번에 먼저인의 청와대에 장하성이 들어가면서 어떤 책인지 한번 보면 좋을거 같아서 영상 캡쳐 후 설명을 달아봤어.
먼저 이병태 교수의 프로필을 한번 보자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로 재직중이야
그럼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간 장하성의 프로필을 한번 보자.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중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프로필에서 있는 ‘좋은 기업 지배구조’ ‘참여연대’로 봐서 그의 성향을 대충 알겠지?
거기에 광주광역시 ㄷㄷㄷ
이 동영상은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라는 책이 어떤점이 잘못 되었는지 알아보는 동영상이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내용이 유사한데 분배구조가 잘못되어서 가난하니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요지라고해
이런 주장들을 펼친다고 해
한국 경제 문제점의 정점에는 재벌 구조가 있고 이 구조를 깨면 해결 될수 있고,
그러므로 청년들은 이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분노하라는게 주된 내용이라네.
한국이 상위 10% 하위 10% 소득격차가 OECD 통계 국가중 미국 다음으로 큰 2위라고 해.
그런데 실제로 한국이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한 나라 일까?
이건 2015년 통계인데 여기에서 한국은 중간 정도에 있어.
높을수록 나쁜거야 가장 우측은 칠레네?
가장 좌측은 아이슬랜드야
한국은 지니계수에서 2014년 통계보다 좋아졌다 하네
한국은 지니 계수는 낮아지고(좋아지고) 있는데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는 수치를 보인다함.
한국은 이런식으로 상위 하위 10% 근로자 가구 누적 실질 노동 소득 변화가 커지고 있다함.
그런데 이런 통계는 함정이 있다하는거야
- 위의 그림처럼 과거에 소득을 10에서 100까지 받는 10개 구간이 있었다면, 최상위 계층이 최하위 계층보다 10배 정도 많이 받는 통계가 나와
-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근로를 안하던 사람이 5의 소득을 받게 되었다면 최상위 계층의 1/20, 즉 최상위 계층이 20배 정도 많이 받는 통계가 나오게 된다는거야 – 그러면 최상위 층과 최하위층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걸로 나오겠지?
- 한국은 소득이 없던 사람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인턴 사원, 편의점 알바, 고령화에 의한 노인층의 경비직 같은 하위층 소득 취업,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등 임시직의 급격한 증가로 하위층단이 급격히 늘어났다는거야 - 대부분 임시직으로 파트타임이라 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해
- 결국 상위층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격차는 큰 것으로 보이게 됨.
즉 모집단이 변한걸 감안하지 않은 비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임.
그래서 지니계수는 높지 않지만 상하위 비교를 하면 항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옴.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고, 인구구성 변화도 급격해서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미국도 이민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임. - 이건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았음.
대표적인 분배제도인 의료보험 등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음. -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 외국과 단순 비교 어렵다는거지
하지만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평균임금이 낮다고 해서 기업이 싸게 사람들을 쓰고 있지 않다.
실제로 기업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해.
80년대 보다 고용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80년대 이전에는 일 안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프상 계절 노동자들이 많아서 좌측(90년대 이전) 진폭이 높다.
그러면 왜 소득 격차가 심해 졌을까?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요인들이 임금의 변화를 크게 일으켰다고 – 즉 저임금자가 많아졌다고 - 이병태 교수는 얘기하고 있어.
위의 그림에서 처럼, 예전엔 대가족이 많아 6인 가족이 가구당 수입으로 잡혔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하여 가구를 이루므로 가구당 수입이 줄게된다.
또한 가정 분화를 촉진하는 정책 - 부동산 정책(무주택자 선호), 종부세, 복지제도(노인들 자식들과 같이 살면 보조비 없음) - 에 의해서
4인 1가구에서 1.7명이 1가구로 된 과정이 급격했다함.
결국 가구당 수입이 줄어든것으로 나타나게 됨.
그림상 GDP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작다
하지만 GDP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 같아야 되나? - 꼭 그렇지는 않다고해.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예전 국내생산 지금은 해외 70프로 생산하는데
해외 생산비율 70프로에 의한 이익을 국내 30프로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97로 해외 생산이라 함.
글로벌화 되어있다는 증거라 해.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국내 지분은 대부분 50프로 미만이고, 해외자본에 의해 한국 대기업은 돌아가고 있어서
그 해외자본에도 이익을 줘야 하므로 국내에 모든 이익을 다 나눌수 없다고 한다.
한국은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 높다고 해.
그리고 잘나가는 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큰 편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주면 고용을 줄이거나 기업 자체가 망하게 되겠지?
그러면 왜 이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걸까?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93~05 가처분 소득이 늘지않은 가구 2% 미만
05년 이후에는 이 비중이 65-70% - 즉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야
스웨덴 이외에는 가처분 소득이 다 줄었다 - 다 비슷한데 이태리는 그 정도가 심하다.
원인으로 인구 수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전체 생산에서 노동비율이 작아지고(글로벌화에 의함)
거기에 금융소득은 임금에 안잡히고, 조세제도 및 복지제도에 의한 이전소득의 증가 등 에 의해서라 함.
미국 기업규모와 고용비중을 한번 보면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비중이 50프로 이상이라 해
맨 좌측이 한국인데 일본 독일과 비교해서 극도로 적은 대기업, 아주 적은 중견기업을 가지고 있고,
고용비중도 그거랑 연관되어 있어
실제로는 맨 밑바닥은 기업도 아니고 대부분 자영업이라 함.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워
그림이 작아서 좀 확대해 봤어. 수치가 잘 안보일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 업체수 비중과 그에 따른 고용 비중 그림인데
한국은 대기업 중간기업 비중이 엄청나게 적어(0.1%+0.2%=0.3%).
이는 일본(0.2%+1.1%=1.3%), 독일(1.3%+8.2%=9.5%)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나는 비중이야.
결국 대기업+중간기업 고용 비중도 한국 19.8%, 일본 29.7%, 독일 56.4%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거야.
그나마 한국 대기업이 업체수 비중에 비해 고용 비중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라색 그림의 이상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맨위 연두색이 한국 제조업이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기여도
빨간색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 – 90년대 이후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파란색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 90년대 이후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제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국내 고부가가치 기업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한국에는 없었다해.
기업 규모에 의한 생산성
룩셈부르크 같은 예외를 빼곤 큰기업일수록 생산성이 좋다
한국은 특히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낮아서 OECD평균의 반도 안된다고 해.
다른 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과 비슷하거나 높은데 반하여 한국은 그 절반도 안된다는 거야.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1인 사업자 비중도 높은편이야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낮춘게 누구일까? 대기업이 이것저것 다해서 그럴까?
중소기업 보호, 골목 상권 보호, 기업이 커지면 규제하는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공식이라고해
최근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가로축은 기업의 고용인원수, 세로축은 그 고용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수야
그런데 50명의 고영인원수를 가지는 기업 부터는 기업 숫자가 반 이하로 줄어 들고 있어
50명 미만 영세 기업에 특혜가 있다는 거지
미국(x)과 프랑스(o)를 비교한거야
미국은 단절없이 선형linear 하게 가는데 프랑스는 50명에서 갑자기 확 내려가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종업원이 50명이 넘어갈거 같으면 고용을 안한다거나 100명 될거 같으면 49명 두 개 회사로 쪼갠다는거야 – 이런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함.
이 논문을 소개한 이유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혜택과 대기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 보다 더 심할거라는 거지
참고로 우리 나라 자영업자 1년 생존률이 20프로 미만이라고해
외국 기업들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 M&A를 한다거나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엔 자영업도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되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서비스업이 고용의 80프로를 차지함
장하성의 책은
현상을 보는것도 결론을 내놓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모집단의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결론은
1.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수가 너무 적다.
2. 자영업 비중이 많은데 이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지는 이유이다
3.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OECD 평균의 반이하다.
4. 한국에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규제 때문이다
5. 장하성의 책은 한국경제 부진 원인을 엉뚱하게 대기업에 돌리고 있고, 당연히 해결책도 분노하라는거 이외에 없다.
그런데 장하성의 책이 잘 팔리나봐 강의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해 필수 과목이라고 해
저런 책을 읽는 또는 강의를 듣는 자칭 엘리트 들이 양산 될거라 생각하니 식은 땀이 난다.
정규재를 꼰대라고 혹은 대기업 대변인이라고 욕하는 좌좀들 일게이들 많은데, 동영상이라도 보고 이해하고 욕해라
특히, 이병태 교수가 나오는 동영상들은 꼭 찾아서 봐 주었으면 해
논리도 명쾌하고 각종 자료들의 출처도 거의 다 나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거야
먼저인이 대통령이 된후 우익들이 많이 위축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공부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내었으면 좋겠어
세줄 요약
1. 김대중 김정은 노무현 ㄱㅅㄲ
2. 한국 경제 운지중
3. 장하성 청와대 입성해서 앞으로 활약이 기대된다 ㅆㅂ
